2023 PARFAIT 형법 기출문제집 1200제

PART Ⅰ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9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2절 형법의 발전 10
제3절 죄형법정주의 11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42

제2편 범죄론 65
제1장 범죄론의 기초(범죄의 의의와 종류, 행위의 주체와 객체 등) 66
제2장 구성요건론 8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4
제3절 부작위범 8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2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33
제7절 과실범 14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67
제3장 위법성론 18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84
제2절 정당방위 187
제3절 긴급피난 191
제4절 자구행위 19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96
제6절 정당행위 208
제4장 책임론 23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34
제2절 책임능력 235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51
제4절 기대가능성 279
제5장 미수론 29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94
제2절 장애미수 318
제3절 중지미수 319
제4절 불능미수 322
제5절 예비죄 334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347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필요적 공범) 347
제2절 간접정범 355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합동범) 361
제4절 교사범 384
제5절 종범 394
제6절 공범과 신분 412
제7장 죄수론 426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426
제2절 일죄 428
제3절 수죄(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439

제3편 형벌론 469
제1절 형벌의 종류 470
제2절 형의 양정 480
제3절 누범 490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93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08
제6절 보안처분 513

PART Ⅱ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51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16
제1절 살인의 죄 51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52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533
제4절 낙태의 죄 5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3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42
제1절 협박의 죄 542
제2절 강요의 죄 54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52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5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6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59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62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42
제1절 비밀침해죄 642
제2절 주거침입죄 64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65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659
제2절 절도의 죄 676
제3절 강도의 죄 690
제4절 사기의 죄 703
제5절 공갈의 죄 736
제6절 횡령의 죄 744
제7절 배임의 죄 771
제8절 장물의 죄 809
제9절 손괴의 죄 82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2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84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4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4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4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5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6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6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86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6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87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7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2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92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2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2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92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2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2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3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93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934
제1절 내란의 죄 934
제2절 외환의 죄 93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93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93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93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3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7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0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10
제5절 무고의 죄 1022

제4편 종합문제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