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PARFAIT 형법 1개년 최신판례집

- 형법총론 -

[1]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 명확성·소급효금지·유추해석금지의 원칙) 6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5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3
[4] 범죄의 종류와 성립·처벌·소추조건 24
[5] 행위의 주체와 객체(양벌규정) 32
[6] 구성요건론(고의, 인과관계, 착오) 32
[7] 부작위범 34
[8] 과실범 34
[9] 결과적 가중범 38
[10] 위법성론(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승낙, 정당행위) 38
[11] 책임론(책임능력, 금지착오, 기대가능성) 43
[12] 미수론(장애·중지·불능미수, 예비죄) 45
[13] 정범 및 공범론(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46
[14] 죄수론 51
[15] 형벌론 55

- 형법각론 -

[1] 살인의 죄 59
[2] 상해와 폭행의 죄 59
[3] 과실치사상의 죄 61
[4] 유기와 학대의 죄 61
[5] 협박의 죄 61
[6] 강요의 죄 61
[7] 체포와 감금의 죄 61
[8] 약취와 유인의 죄 61
[9] 강간과 추행의 죄 61
[10] 명예에 관한 죄 66
[1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9
[12] 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75
[13] 재산죄의 기초(친족상도례 등) 77
[14] 절도의 죄 79
[15] 강도의 죄 79
[16] 사기의 죄 79
[17] 공갈의 죄 82
[18] 횡령의 죄 82
[19] 배임의 죄 83
[20] 장물의 죄 85
[21] 손괴의 죄 85
[2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5
[23] 공안을 해하는 죄 85
[24] 방화와 실화의 죄 85
[25] 교통방해의 죄 85
[26] 통화에 관한 죄 85
[27]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85
[28] 문서에 관한 죄 85
[29] 인장에 관한 죄 87
[30] 성풍속에 관한 죄 87
[31] 도박에 관한 죄 91
[32] 신앙에 관한 죄 91
[33] 내란·외환의 죄 91
[3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91
[35] 뇌물죄 93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93
[37]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3
[3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3
[39] 무고의 죄 93
[40] 특별형법 등 기타 판례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