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수사론

서문

제1부 · 사이버범죄 수사 총론

제1장 사이버범죄 개념과 유형
I. 사이버범죄 개념
1. 사이버의 개념 | 2. 범죄의 개념 | 3. 사이버범죄의 개념
II. 사이버범죄의 변화 과정
1. 제1세대 사이버범죄 | 2. 제2세대 사이버범죄 | 3. 제3세대 사이버범죄
III. 사이버범죄 유발 원인과 특성
1. 익명성·비대면성·규제곤란성 | 2. 사이버범죄의 특성
IV.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분류
1. 사이버범죄 유형별 분류 | 2.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V. 사이버범죄 유형별 구체적 내용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 3. 불법콘텐츠 범죄

제2장 수사체계 및 수사의 이념
I. 수사의 개념
II. 수사 체계
1. 수사기관 개요 | 2. 수사기관의 직무와 권한
III. 수사의 의의 및 이념
1. 수사의 의의 | 2. 형사소송 절차의 이념 | 3. 적법절차 원칙
IV. 수사를 위한 필요조건
1. 수사조건의 의미 | 2. 수사의 필요성 | 3. 수사의 상당성

제3장 수사절차와 수사방법
I. 수사절차
1. 수사의 개시 | 2. 수사의 실행 | 3. 수사의 종결
II. 임의수사
1. 임의수사 원칙 | 2. 임의수사 방법 | 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경계
III. 강제수사
1. 강제수사 개요 | 2. 강제수사의 한계 | 3. 체포와 구속 | 4. 압수와 수색

제4장 증거의 개념과 증거능력 법칙
I. 증거의 의의 및 종류
1. 증거의 개념 | 2. 증거의 의의 | 3. 증거의 종류
II. 증명의 기본원칙
1.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개념 구분 | 2. 증거재판주의 | 3.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 4. 거증책임
III.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
1.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 개요 | 2. 자백배제의 원칙 | 3.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4. 전문증거배제의 원칙

제5장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I. 디지털증거의 정의·종류 및 특성
1. 디지털증거의 정의 | 2. 디지털증거의 종류 | 3. 디지털증거의 특성
II.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1. 증거능력 인정요건 | 2. 디지털증거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 3. 「형사소송법」의 디지털증거 증거능력 인정요건 | 4.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테스트 | 5.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관련 판례

제6장 디지털포렌식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절차
I. 디지털포렌식 개요
1. 디지털포렌식의 출현 배경 | 2. 디지털포렌식 정의 | 3. 디지털포렌식 유형 | 4. 디지털포렌식 절차 개요
II. 디지털포렌식 절차별 주요 내용
1. 수사준비 | 2. 증거수집 | 3. 증거물 보관·봉인·이송 | 4. 디지털증거 조사 및 분석 | 5. 결과보고서 작성
III. 디지털포렌식의 구체적 집행 방법
1. 디지털포렌식 집행의 기본원칙 | 2. 현장에서의 선별압수 방법과 조치사항 | 3. 전자정보의 범죄 관련성 요건 | 4. 현장 외 압수·수색 | 5. 별건 혐의 증거, 임의제출 받은 증거, 불법촬영 범죄 증거, 원격지 정보 증거 등 쟁점사항 | 6. 임의제출 받은 디지털증거의 디지털포렌식 절차 | 7. 불법촬영범죄 관련 디지털증거의 디지털포렌식 절차 | 8. 제3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디지털증거의 디지털포렌식 절차 | 9. 원격지 디지털증거의 디지털포렌식 절차

제7장 위치정보 및 통신정보 수사절차
I. 위치정보 수사절차
1. 수사대상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의 관계 | 2. 위치정보 추적수사의 제한 | 3. 위치정보 추적수사와 관련 법률
II. 「통신비밀보호법」의 위치정보 수사절차
1. 위치정보 관련 규정 개요 | 2. 실시간 위치정보 수사절차 | 3. 취득한 위치정보의 사용제한 | 4. 참고 판례
III.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정보 수사절차
1. 통신의 자유의 중요성 | 2. 통신의 개념 및 정의 | 3. 통신제한조치와 불(不)감청수사의 원칙 | 4.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 5. 통신제한조치 절차 | 6. 취득한 통신정보의 사용 제한 | 7.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통신정보의 증거능력 | 8. 패킷감청 수사절차 | 9.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수사절차 | 10. 전기통신 감청허가와 전자정보 압수·수색영장의 비교
IV.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사절차
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절차 |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 시 통지의무 | 3. 통신정보 유형별 처분 및 제공요청 절차 비교

제2부 · 사이버범죄 수사 각론

제1장 정보통신분야 사이버범죄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범죄
I. 「정보통신망법」의 구성과 용어정리
1. 「정보통신망법」의 구성 | 2.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용어 정리
II.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범죄
1.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죄 | 2.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의 비밀침해죄 | 3. 정보통신망에서의 속이는 행위에 기한 정보수집죄 | 4.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죄 | 5. 음란물유포죄 | 6. 사이버스토킹죄(「정보통신망법」) | 7. 사이버스토킹죄(「스토킹처벌법」) | 8.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

제2절 기타 정보통신분야 사이버범죄
I.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이버범죄
1. 통신비밀 누설 및 통신자료 제공죄 | 2.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위반죄 | 3. 전기통신역무의 매개 또는 제공죄 | 4. 이동통신단말기 부정사용죄 | 5. 송신자 전화번호 변작죄
II. 「저작권법」의 사이버범죄
1. 저작권 개요 | 2. 저작권 침해 요건 | 3. 저작재산권 침해죄 | 4. 저작인격권 침해죄 | 5.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죄
III. 「통신비밀보호법」의 사이버범죄
1.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 대상 | 2. 전기통신·비공개 대화 침해죄

제2장 형사법 분야 사이버범죄
제1절 「형법」의 사이버범죄
I. 인터넷사기죄
1. 직거래 사기죄 | 2. 쇼핑몰 사기죄 | 3. 게임 사기죄
II. 컴퓨터업무방해·비밀침해죄 등
1. 「형법」의 컴퓨터 관련 범죄 규정의 제정 경과 | 2. 컴퓨터 업무방해죄 | 3. 전자기록내용침해죄(비밀침해죄) | 4.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5. 전자기록등손괴죄 | 6. 기타 전자기록 침해 관련 범죄

제2절 기타 형사법 분야 사이버범죄
I. 사이버도박 범죄
1. 사이버도박 범죄 현황 | 2. 도박과 사이버도박의 개념 | 3. 사이버도박 범죄 | 4. 사이버도박개장죄
II. 「성폭력처벌법」의 사이버범죄
1.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3.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죄 | 4.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영리목적반포죄 | 5.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 | 6. 관련 판례

제3장 금융분야 사이버범죄
I.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
1. 전기통신금융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제·개정 | 2.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 3.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과 사기방법 및 과정 | 4. 기타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II. 「전자금융거래법」의 사이버범죄
1. 「전자금융거래법」개요 | 2. 전자금융기반시설 침해죄 | 3. 접근매체 위·변조, 양도, 대여죄 | 4. 전자화폐 위·변조죄 | 5. 가상화폐의 재산성 관련 판례

제4장 개인정보 침해범죄
I. 개인정보의 개념
1. 개인정보의 정의 | 2. 개인정보의 종류 | 3.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 | 4.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
II.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침해 범죄
1.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업무 방해죄 | 2. 개인정보 불법취득 및 제3자 제공죄 | 3.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불법취득·누설죄 |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위반죄 | 5. 가명정보의 처리위반죄
III.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 침해 범죄
1. 위치정보 개념 | 2. 위치정보 불법 수집, 이용 등 범죄 | 3.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불법처리죄
IV.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 침해 범죄
1.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 2. 「신용정보법」의 규제 대상 | 3. 신용정보·개인비밀 누설죄 | 4.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정보침해죄 | 5. 개인신용정보 불법이용죄
V.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이용자정보 침해 범죄
1.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요 |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 등의 이용자정보 침해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