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제1장. 총론

제2장.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제1절. 서론
제2절. 양면시장 이론과 획정 사례
제3절. 우리나라의 시장획정 사례
제4절. 관련시장 획정의 기술적 방법론
제5절. 시장지배력

제3장. 독과점
제1절. 서론
제2절. 배제적 남용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제3절. 멀티호밍 방해
제4절. 최혜대우 조항
제5절. 자사우대
제6절. 끼워팔기
제7절. 기타 경쟁자 배제

제4장. 데이터
제1절. 서론: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
제2절. 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법적 보호
제3절. 데이터와 경쟁법
제4절.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경쟁법 적용 문제

제5장. 거래의 공정화
제1절. 서론
제2절. 외국의 입법례
제3절.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제4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안)

제6장. 소비자 보호
제1절. 서론: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 대두
제2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 보호 관련 해외 동향
제3절. 우리나라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 보호 체계
제4절. 플랫폼 서비스 소비자 보호 이슈

부록
Ⅰ. EU의 입법?규제 동향
Ⅱ. 미국의 입법?규제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