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입문 : 공법

제1강 공법구조론
민사사건과 공법사건 구별 2/법규 체계 5/헌법사건과 헌법재판 42/헌법재판 주문 결정 65/헌법재판 결정 효력 85/기초개념 99/행정사건과 행정구제 114/항고소송 131/행정심판 141/당사자소송 149/민중소송과 기관소송 156/행정소송 판결 효력 163/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71/사건번호 176

제2강 취소소송, 권리소원 소송요건
소송요건 의의 186/공법 분쟁 4유형 192/권리소원 심판청구요건 199/취소소송 소송요건 203/청구인능력 206/기본권 제한 210/청구인적격 215/공권력행사 223/공권력불행사 237/보충성 244/필요성 247/청구기간 250/변호사강제주의 254/원고적격 256/피고적격 264/처분등 271/제소기간 282/행정심판전치 288/관할 291

제3강 위헌심판, 기관분쟁 소송요건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300/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303/제청능력 306/제청적격 309/법률 310/재판 전제성 318/필요성 323/청구인적격 325/청구기간 329/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334/당사자능력 336/권한의 제한 342/당사자적격 349/처분, 부작위 352/청구기간 356/필요성 360

제4강 기본권론
기본권 개념 366/기본권의 양면성 381/기본권 유형 395/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 405/기본권 갈등 409/포괄적 기본권 418/기본권 제한 422/평등권 제한 451/신체자유/제한 466/재산권 제한 500/표현자유 제한 516/사회적 기본권 제한 524

제5강 연습문제
사례형 532/기록형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