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언담 교정관계 법령.판례.기출 OX

교정관계법령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
제1편 총 칙 10
제2편 수용자의 처우 20
제1장 수 용 20
제2장 물품지급 38
제3장 금품관리 49
제4장 위생과 의료 56
제5장 접견·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67
제6장 종교와 문화 91
제7장 특별한 보호 101
제8장 수형자의 처우 118
제1절 통 칙 118
제2절 분류심사 123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146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155
제5절 귀 휴 171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178
제10장 사형확정자 189
제11장 안전과 질서 195
제12장 규율과 상벌 241
제13장 권리구제 269
제3편 수용의 종료 278
제1장 가석방 278
제2장 석 방 290
제3장 사 망 295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298
제5편 벌 칙 302

0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305

03 교도관직무규칙 311
제1장 총 칙 311
제1절 통 칙 311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312
제3절 근무시간 314
제4절 교도관회의 315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317
제1절 직무통칙 317
제2절 당직간부의 직무 320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321
제4절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 323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 326
제1절 보건위생교도관의 직무 326
제2절 기술직교도관의 직무 328
제3절 관리운영직교도관의 직무 329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330

04 수형자 등 호송 규정 332

05 가석방자관리규정 335

06 국가인권위원회법 339
제1장 총 칙 339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40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343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344

0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46
제1장 총 칙 346
제2장 교정법인 349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356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360
제5장 지원·감독 등 363
제6장 보 칙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