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언담 형사정책관계 법령·판례·기출ox

형사정책 관계법령

01 소년법 10
제1장 총 칙 14
제2장 보호사건 14
제1절 통 칙 14
제2절 조사와 심리 15
제3절 보호처분 22
제4절 항 고 26
제3장 형사사건 31
제1절 통 칙 31
제2절 심 판 34
제3장의2 비행 예방 41
제4장 벌 칙 41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2
제1장 총 칙 47
제2장 수용·보호 49
제3장 분류심사 79
제4장 교정교육 등 81
제5장 출 원 86
제6장 보 칙 89

03 형 법 92
제1편 총 칙 93
제2장 죄 93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93
제4절 누 범 93
제3장 형 94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94
제2절 형의 양정 98
제3절 형의 선고유예 99
제4절 형의 집행유예 101
제5절 형의 집행 104
제6절 가석방 107
제7절 형의 시효 108
제8절 형의 소멸 110
제4장 기 간 110

0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111

05 사면법 115

06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 123

0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32
제1장 총 칙 141
제2장 보호관찰기관 142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142
제2절 보호관찰소 145
제3장 보호관찰 147
제1절 판결 전 조사 147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보호관찰 147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 148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149
제5절 보호관찰 150
제5절의2 보호장구 159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160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162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166
제5장 갱생보호 171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171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174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75
0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177
제1장 총 칙 182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183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186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등의 처우와 권리 192
제5장 보호관찰 196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201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03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 206
제7장 보 칙 208

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13
제1장 총 칙 219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221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238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240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242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244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245
제6장 보 칙 247

1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49
제1장 총 칙 252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253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259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267
제5장 보 칙 270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72
제1장 총 칙 275
제3장 벌 칙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