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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98753113
· 쪽수 : 578쪽
· 출판일 : 2024-05-10
책 소개
목차
PART Ⅰ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7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절 형법의 발전 9
제3절 죄형법정주의 10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44
제2편 범죄론 67
제1장 범죄론의 기초(범죄의 의의와 종류, 행위의 주체와 객체 등) 68
제2장 구성요건론 9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9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0
제3절 부작위범 9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3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46
제7절 과실범 16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85
제3장 위법성론 20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06
제2절 정당방위 210
제3절 긴급피난 217
제4절 자구행위 22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23
제6절 정당행위 238
제4장 책임론 270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70
제2절 책임능력 27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291
제4절 기대가능성 321
제5장 미수론 33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36
제2절 장애미수 361
제3절 중지미수 362
제4절 불능미수 365
제5절 예비죄 378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389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필요적 공범) 389
제2절 간접정범 398
제3절 공동정범(동시범, 합동범) 405
제4절 교사범 430
제5절 종범 440
제6절 공범과 신분 461
제7장 죄수론 47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477
제2절 일죄 479
제3절 수죄(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491
제3편 형벌론 523
제1절 형벌의 종류 524
제2절 형의 양정 537
제3절 누범 547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52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570
제6절 보안처분 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