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 수요조사

국문요약
제1장 박형민ㆍ임정재ㆍ이도국ㆍ김성호
서론
제1절 2024년 법무 수요조사의 의의
제2절 토지 및 주택 수요조사 관련 선행연구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박형민ㆍ임정재
법무 수요조사의 조사개요 및 조사내용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설계
제3절 표본설계

제3장 임정재
응답자 특성과 법에 대한 일반 인식
제1절 응답자 특성
제2절 법에 대한 일반 인식
제3절 정보접근성
제4절 소결

제4장 임정재
주택/토지/상가 권리 취득/상실 경험과 거래과정
제1절 주택/토지/상가 취득/상실 경험
제2절 주택/토지/상가 거래 과정의 어려움
제3절 주택/토지/상가 관련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
제4절 소결

제5장 임정재
주택/토지/상가 문제/분쟁 경험 및 진행과정
제1절 주택 관련 문제 및 분쟁 경험
제2절 토지 관련 문제 및 분쟁 경험
제3절 상가 관련 문제 및 분쟁 경험
제4절 소결

제6장 박미숙ㆍ이도국ㆍ김성호
토지 및 주택 관련 정책 및 이슈 검토
제1절 주택분야 정책 검토
제2절 토지 분야 정책 검토
제3절 상가 분야 정책검토
제4절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분석

제7장
초점집단 면접
제1절 청년 1인가구
제2절 읍면지역 거주자
제3절 저소득층 주민
제4절 젠트리피케이션 경험자
제5절 전세가기 피해자
제6절 재건축/재개발 경험자

제8장 박형민ㆍ임정재ㆍ이도국ㆍ김성호
정책제언
제1절 정책개선검토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