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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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과 해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99195929
· 쪽수 : 1268쪽
· 출판일 : 2025-03-25

책 소개

상증세의 상담 및 실무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문별로 국세청, 기재부, 법원의 해석을 담았으며 다양한 실제 불복 사례를 담고 있으며, 관련 질의회신과 판례에 대해 왜 그러한 입장들이 취하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하였다.

제0편 상증법의 이해
1. 세법의 구성
2. 세법해석의 기준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4. 상증법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
5. 상증법의 구성
6. 상증법의 특징

제1편 상속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제2장. 상속세 총설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제4장.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7장. 상속세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제2편.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제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장.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유형별 증여 예시
제8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3편. 신고납부
제1장. 상속세 · 증여세 신고납부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경정
제4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제4편. 재산평가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제3장. 재산종류별 평가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저자소개

강정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세청에서 상속증여세분야만 10년 이상 넘긴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근무 경력 중 15년을 상속증여세 업무(본청 8년, 세무서 2년, 상담센터 1년, 교육원 4년)를 담당하였다. 상속세 조사, 과세자료처리, 납세자 상담, 행정(훈령 및 지침, 전산화면 설계), 직원교육,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상증법 해석, 상증법 개정건의 등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국세청의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금은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재산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경력 (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장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증팀장 (전) 국세청 재산세과, 상속증여세과 근무 (전) 국세상담센터 근무 (전) 부천, 북인천, 서인천, 서대전, 서초세무서 재산세과 · 조사과 등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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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건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세무법인 지오에서 대표세무사로 재직 중이며, 상속증여세 컨설팅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외 부동산 양도 및 법인·개인 고객 대상으로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건설개발을 전공하였다. MBN에서 부동산세법 전문 교수로 활동하였으며, 관악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서초세무서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 위원 및 분당세무서 고충민원 심사위원을 역임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 외, 현재 사단법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 한국리틀야구연맹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은퇴선수들의 세무 관련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야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경력 (현) 세무법인지오 대표세무사 (현) (사)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 (전) MBN 부동산세법 전문교수 (전) 관악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전) 서초세무서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전) 분당세무서 고충민원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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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무법인 백두의 파트너세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상속 및 증여세 전문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상담, 사전컨설팅, 신고, 조사대행등 연간 다수업무수행) 또한 건설업 전문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평가, 불균등 증자·감자, 합병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익법인 세무회계 및 세무조사에 많은 업무경력이 있으며, 현재 다수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재산평가, 세법개정 등에 참여하고 있다. 경력 제48회 세무사시험 합격 (현) 세무법인 백두 파트너세무사 (현) 인천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대통령후보 국가세제지원본부 부본부장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북인천세무서 국선세무대리인 계양세무서 청원심의회 위원 계양구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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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및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하여 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거주자가 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해 증여시점에서는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시점에서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한다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은 다른 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