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경찰, 법과 윤리를 묻다

제1편 기계적 타자의 등장

제1장 인간의 기계화, 기계의 인간화
1. 인간 자존심에 가해진 세 가지 거대한 충격
2.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
3. 인공지능의 개념과 발전
4. 알파고와 AI 시대의 도래
5. 산업혁명과 인문학의 역할

제2장 형사사법 체계에서 로봇이 필요한 이유
1. 범죄의 변화와 로봇 필요성
2. 112 신고 시스템과 범죄정보 관리
3. 과학수사와 로봇의 역할
4. 스마트 법정과 교정시설

제2편 인공지능의 도덕성

제3장 인공지능의 윤리적 책임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트롤리 딜레마와 AI 윤리
2. AI의 편향성 문제
3.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과 로봇공학 법칙
4. 범용 인공지능과 도덕적 지위
5. 로봇의 법적 인격권

제4장 로봇에게 범죄의 책임이 있는가?
1. 범죄의 성립 요건과 로봇 문제
2. 범죄학적 시각: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3. 자율 주행 자동차와 법적 책임
4. 동물·기업 책임과 로봇 책임 비교
5. 트롤리 딜레마와 AI 의사결정의 규범적 문제

제3편 범죄예측과 인간예측

제5장 범죄예측의 시대: ‘마이너리티 리포트’
1. 범죄예측과 시스템의 구조
2. 소수의 보고와 미래의 복수성
3. 감시 사회와 아이-덴티티
4.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딜레마
5. 기계론적 이데올로기와 인간의 위치

제6장 범죄예측 기술은 범죄 발생을 막을 수 있을까?
1. 범죄예측의 목적과 필요성
2. 범죄예측의 유형: 범죄 발생 지역 예측과 범죄자 예측
3. 범죄예측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
4. 범죄예측 기술의 문제점과 고려사항

제4편 가상과 현실 사이

제7장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일까? Ⅰ
1. 기억의 본질과 조작 가능성
2. 영화 『토탈 리콜』에 나타난 기억 조작
3. 대체현실의 문제와 윤리적 쟁점

제8장 우리가 보는 것이 진실일까? Ⅱ
1. 딥페이크 기술과 사회적 위험
2. 디지털 성범죄와 법적 대응: 국내외 사례 및 과제

제5편 현대 사회의 빅브라더

제9장 페이스북 중독의 정치학
1. 페이스북의 성장과 지배
2. SNS 중독의 메커니즘
3. 스마트 권력의 등장
4. 파놉티콘
5. 빅브라더의 귀환
6. 디지털 파놉티콘

제10장 디지털 시대의 빅브라더 그리고 범죄 통제와 자유
1. 벤담의 파놉티콘과 감시의 철학
2. 정보사회와 디지털 파놉티콘
3. 국가 감시의 제도화
4. CCTV와 범죄통제의 명암
5. 감시와 역감시의 가능성

제6편 사회의 안녕과 인간

제11장 포스트휴먼 시대: ‘Almost Human’
1.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관계
2. 특이점과 포스트휴먼의 등장
3. 드라마 『올머스트 휴먼』과 포스트바디
4. 영화 『가타카』와 인간향상
5.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6. 포스트휴먼 시대의 과제

제12장 사회 안녕을 책임지는 자는 누구인가
1. 사회안녕과 치안기술의 발전
2. 로봇의 심판, 로봇 판사 시대 올까?
3. 법적·정책적 대응과 인공지능 규제
4. 기술 기반 사회안녕의 방향과 책임

제7편 로보캅의 시대

제13장 로보캅, 기계와 인간 사이
1. 로보캅, 인간인가 기계인가
2. 「드레퓌스법」과 기계의 윤리
3. 자본주의와 인간의 상품화
4. 인간과 기계의 대립 구도
5. 인간성의 회복과 주체성의 문제
6. 트랜스휴먼적 상상력과 인간의 욕망

제14장 현실 속의 로봇 경찰을 꿈꾸며
1. 경찰 조직의 역사와 순찰의 의미: 통제에서 서비스로
2.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와 오늘날 경찰 활동의 확대
3. 국가경찰 조직의 기본 원리와 경찰의 임무
4. 경찰의 기본 이념과 윤리: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판단
5. 로봇 경찰 공존 시대의 바람직한 경찰상
6. 로봇 경찰과 미래 치안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