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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K092531451
· 쪽수 : 1089쪽
목차
총 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 론 2
제2절 죄형법정주의5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0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40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0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58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5
제2절 부작위범 6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5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94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05
제6절 과실범 114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29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40
제2절 정당방위 144
제3절 긴급피난 164
제4절 자구행위 17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8
제6절 정당행위 188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07
제2절 책임능력 20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21
제4절 금지착오 224
제5절 기대가능성 236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5
제2절 예비죄 248
제3절 장애미수 256
제4절 중지미수 264
제5절 불능미수 273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80
제2절 간접정범 288
제3절 공동정범 298
제4절 교사범 326
제5절 종 범 335
제5절 공범과 신분 346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356
제2절 일 죄 360
제3절 수 죄 380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96
제2절 형의 양정 416
제3절 누 범 429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3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46
각 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
제4절 낙태의 죄 3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53
제2절 강요의 죄 6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9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5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0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29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72
제2절 절도의 죄 201
제3절 강도의 죄 216
제4절 사기의 죄 241
제5절 공갈의 죄 282
제6절 횡령의 죄 293
제7절 배임의 죄 321
제8절 장물의 죄 352
제9절 손괴의 죄 36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7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9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9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0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14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1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21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2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3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4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91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9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0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0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512
제2절 외환의 죄 51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2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24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2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7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9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11
제5절 무고의 죄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