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강태욱, 권창환, 김진환, 박민철  | 박영사

67,500원  | 20240229  | 9791130346656

이 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KDS 편집부  | 한국데이터시스템

28,000원  | 20240711  | 9791193241547

‘3단법령시리즈’는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해당되는 법률만 바로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3단’으로 비교·대조 할 수 있게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법률의 별표와 별지 서식을 수록하여 편리함을 더하였으며, 표지에 발행일을 표기하여 해당 도서의 개정 일자로 최신 법령의 유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단 법령’과 별표, 별지 서식 수록으로 편리함을 더하였으나, 그만큼 분량이 늘어난 점은 불편할 수도 있어 간단 법률의 경우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있으니 참조하였으면 한다. ‘3단 법령’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일부 법률은 이번 시리즈에 포함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 준비한 ‘3단법령시리즈’가 법을 찾고,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사용되기를 기원한다.

박노형  | 박영사

42,300원  | 20231030  | 9791130345819

제2판 서 문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법’)의 소위 2차 개정이 발효하였다. 이 법의 2차 개정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자동화된 결정 및 전송 요구 등 중요한 내용이 신설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특례가 삭제되면서 대부분 일반 규정이 되는 등 다소 많은 내용이 수정되었다. 이 법의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영’)도 상당한 수준으로 수정되었다. 따라서, 본서도 상당한 수준에서 내용과 형식이 수정되었다. 이 법은 가명정보, 자동화된 결정과 전송 요구 등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일치하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본서의 개정에서 이 법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하여 GDPR의 상응하는 규정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세계적 표준이 되는 GDPR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 법의 내용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서의 개정에서 2011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개정된 주요 내용을 가능한 한 포함하였다. 이 법의 발전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국회 등 소위 헌법기관에 주어진 특별한 지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헌법기관이 다른 공공기관과 달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권력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헌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의 2차 개정은 2023년 3월 14일 공포되고 6개월 뒤인 동년 9월 15일 발효하였다. 이 영의 개정은 이 법의 개정이 발효되기 3일 전인 9월 12일 공포되었다. 법의 개정과 발효에 6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은 수범자가 동 개정에 대한 준비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법의 개정에 맞추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영이 확정되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 3년 전 본서의 출간 후 고려대 법전원 개인정보보호법 수업에서 학생들과 토론을 통하여 본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 기회에 우리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분야는 학계보다 실무계가 더 활발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숭실대학교 오선영 교수와 부경대학교 김효권 교수 등 중견·신진 학자들께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이버 관련 법의 교육과 연구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학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에 고무적인 일이고, 학계 동료로서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입법 과정의 자문을 해준 국회사무처 김형섭 서기관, 자료 정리를 도와준 고려대 석사과정의 정숙현 학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본서의 다소 복잡한 개정의 편집을 훌륭하게 처리해주신 박영사 장유나 차장께도 감사드린다. 개인정보보호는 그 자체로서 중요하지만, 디지털통상과 사이버안전의 관계에서도 서로 중요하다. 사이버안전이 확보되어야 개인정보보호가 보장되고, 개인정보보호가 보장되어야 디지털통상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연구와 교육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전히 더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짐한다. 2023년 10월 박노형

김용학  | 청호북스

27,000원  | 20230915  | 979119713792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와 해석들을 수록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실무자에게 매우 유익한 지침

해광 편집부  | 해광

0원  | 20230911  | 9791168815001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신종철  | 박영사

43,200원  | 20250228  | 9791130349169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신종철 겸임교수가 이번에 출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해설은 2020년 8월 출간된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의 개정판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인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하여 해설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에 출간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은 지난 10년 동안의 관련 판례와 해외사례, 기술 관련 사항들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하였으며, 한편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은 출간 당시 저자가 공직에 근무하고 있어서 저자의 생각을 최소한으로 담게 되었으나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은 학자와 실무가로서 저자의 정책 방향과 철학을 바탕으로 입법에 관한 생각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번 책 역시 편제는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과 같게 이루어졌는데, 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지에서 출발하여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Life cycle(생애주기)에 따른 규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규제, 개인정보주체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규제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누가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지로 마무리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통신과 컴퓨터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ICT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법의 올바른 이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문과 참고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도 관련 사안들을 충실히 기술하려고 하였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 해설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내용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 새로이 입법된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김용학  | 청호북스

24,750원  | 20220125  | 9791197137914

개인정보는 사회 전반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업무처리의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만을 제시할 뿐 실질적인 판단은 개별 법령에 따르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들은 법 해석과 이론에 치중하여 실무담당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그간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질의와 상담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들을 위한 해설서를 발간하기로 하였다. 저자가 그간 출판한 해설서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해당 조문의 주요내용과 제정 취지, 법 적용상 유의점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다 보니 지나치게 조문에 얽매여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처리 절차와는 다른 체계로 구성되고 실무사례도 적어 실무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설명을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재구성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추가하였다. 아무쪼록 본 해설서가 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해광

15,840원  | 20220117  | 9791168810129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대한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해광 편집부  | 해광

18,900원  | 20241202  | 9791168817494

이 책은 방대한 법전을 보지 않고 간편하게 해당되는 법령만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해당 법령을 참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법률은 물론 관련 시행령을 함께 실어 관련법을 서로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신재원  | 부크크(bookk)

25,000원  | 20230315  | 9791141020200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현행 각종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계획과 방침, 문서화를 돕기 위한 실무서이다. 각주를 통하여 근기자료를 철저히 제시하였으며, 실무적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업무예시를 찾아 최대한 소개하고 있다. 기존 강의교재에 새로운 업무기준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버렸으며, 교육현장에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발굴하고 정리한 생각이 추가되어, 1/3은 이론과 법령의 소개, 2/3는 실무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문서화 실무는 단순히 활자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업무에서 구현되고 고객 접점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법적기준에 맞는 활자화를 넘어서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무 적용 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적기준 등을 각주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강문석  | 퍼플

30,000원  | 20240429  | 9788924126433

본 교재는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개인정보취급자, 나아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각 장 마다 해당 법령 내용을 기반으로 한 Q&A를 수록하여 의문을 해소하고자 했으며, 충분한 관련 사례와 판례 및 법령 해석을 추가하여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는 개인정보의 기본 개념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해설서의 내용과 각종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하게 수록하였기에, 본 교재를 학습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서를 본다면 자격증 취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박미사  | 내를 건너서 숲으로

14,400원  | 20241224  | 9791198801210

구체적으로 본 책의 내용은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나라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축에서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인공지능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인정보와 인공지능의 연관성과 이슈를 고찰하고, 개인정보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갖는 의미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EU에서 채택한 AI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AI Act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제20대부터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축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 법제의 구성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우리나라 법제의 한계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따른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① 인공지능법의 제정, ②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과 현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개인정보 법제를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③ (가칭)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노형  | 박영사

44,650원  | 20201007  | 979113033700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초의 다자조약인 유럽평의회의 1981년 ‘개인정보의 자동화 처리에 관하여 개인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에서도 확인되듯이, 이 법의 주된 목적은 개인정보 처리에서 개인의 보호이다. 본서에서 개인정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표기하고, 개인정보 처리에서 개인, 즉 정보주체의 보호를 의미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라고 표기한다. 따라서 본서의 제목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이다.

박승두  | 신세림

16,200원  | 20200901  | 9788958002215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이해〉, 〈정보주체의 권리와 보호〉,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김용학  | 청호북스

0원  | 20200731  | 9791197137907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법령 연혁〉, 〈개인정보 보호 총칙〉,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의 처리〉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