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제1장 왜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개념 3
제2절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개념 13
제3절 개인정보의 규제근거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의 기본철학 25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Life cycle에 따라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이용 37
제2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와 활용 102
제3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이전 163
제4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200

제3장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안전조치 의무 210
제2절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와 평가·개선권고 및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234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240
제4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243
제5절 국내대리인의 지정 258
제6절 개인정보 보호 인증 263
제7절 개인정보 영향평가 271
제8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와 개인신용정보의 누설통지 등 279
제9절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와 차단 288

제4장 정보주체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어떻게 규제하는가?
제1절 정보주체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296

제2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304
제3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정정과 삭제 309
제4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316
제5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322
제6절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333
제7절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381
제8절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와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등 385
제9절 손해배상의 보장 395

제5장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의 침해에 대한 처분과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제1절 과징금 408
제2절 의견제시와 개선권고 및 시정조치 등 421
제3절 고발과 징계권고 및 결과의 공표 425
제4절 과태료 431
제5절 벌칙 및 몰수와 추징 등 443
제6절 손해배상책임과 법정손해배상 456
제7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468
제8절 개인정보 단체소송 483

제6장 누가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규제하는가?
제1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92
제2절 금융위원회 514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