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이해와 해설

1.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1. 개인정보의 보호법의 목적
2. 개인정보의 개념
3. 가명정보의 개념
4. 주요 용어 정리
5.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개정사항
6.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조
7.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집행 체계
8.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원칙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3.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

3.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의미
2. 개인정보의 목적 내 제공
3.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4. 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적법근거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6. 영업의 양도 등
7.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8. 국외 이전 중지 명령

4. 동의를 받는 방법
1. 동의를 받는 방법
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3. 동의서 작성 방법 및 조치사항
4. 분야별 동의서 작성 예시
5. 개인정보 수집 출처 통지
6.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5. 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의 파기
2. 파기의무 예외
3. 법령상 보관 의무 있는 개인정보의 보존방법
4. 파기절차

6.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 민감정보의 정의
2. 민감정보의 범위
3.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4. 민감정보의 처리 금지
5.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 선택 보장

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 고유식별정보의 정의
2.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지
4.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9.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1.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2.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3.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
4. 위수탁 실무사례

10. 가명정보의 처리
1. 가명정보의 처리 등
2.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의무
4.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5. 가명정보의 적용범위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3.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2. 개인정보 처리방침
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2. 국외 수집·이전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1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 등
5. 개인정보취급자
6. 국내대리인의 지정

14.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1.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2.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3.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4.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15. 개인정보 보호 인증
1.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의 의미
2. 인증심사 대상
3. 인증범위
4. 인증절차

16. 개인정보 영향평가
1. 개인정보 영향평가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절차

17. 개인정보 유출·노출
1. 개인정보 유출
2.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무
3. 개인정보 유출 등 대응체계 구축
4. 개인정보 노출
5. 개인정보 노출 자가 점검

18.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1. 정보주체의 권리
2. 개인정보의 열람
3.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4.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5.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6.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7.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19.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
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3. 손해배상의 보장

20.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단체소송
1. 개인정보 분쟁조정
2. 집단분쟁조정
3. 개인정보 단체소송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