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사 법무사 시험연구회  | 민지사(도서출판)

0원  | 20231108  | 9791186798850

배병한 감수  | 민지사

61,200원  | 20250930  | 9791194713234

머리말 법무사 시험은 타 전문자격증 시험에 비하여 시험과목이 많은 시험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1차를 단기간에 준비하기에는 벅찬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실체법은 조문, 판례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실무법은 각종 예규와 선례에서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과목은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사 시험의 특성을 알고 시험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 한 방법이 그 동안 출제된 부분이 어느 곳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지사에서는 그동안 7개년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려는 출판기획을 하였었고, 오랜 준비를 통해 이 책을 선보입니다. 각 과목의 해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 판례는 해당 결정요지가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나마 인용하였고, 지문과 같은 내용은 판례번호만 인용하였습니다. 상법과 민법은 조문,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은 과목이므로 각 지문의 조문부분을 표시하였고, 꼭 필요한 판결요지도 해설에 인용하였습니다. 실무법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가족관계법, 상업등기법 등은 법원실무제요를 참조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점점 조문, 판례의 출제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공부할 때 이를 중점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판례는 최근판례는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과 가족관계법은 역시 예규, 선례가 가장 큰 비중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예규와 선례가 잘 정리된 책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공탁법은 그 범위가 많지 않은 과목이고, 아마 수험생들이 실무법 중 가장 고득점 하는 과목일 것입니다. 이 과목은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가장 큰 과목입니다. 상업등기법은 상법의 지식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과 병행하여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모두가 실력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시길 기원하면서 ... 민지사 법무사연구소

배병한  | 민지사

36,000원  | 20250930  | 9791194713265

공탁법 강의를 시작해 온 지도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고 있고,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공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은 기분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간 출제된 법무사 시험에서의 공탁문제를 기본서에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지문이 시험에서 어떤 것으로 출제되었는지를 공부를 하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정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제공탁의 특례에 관한 공탁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도 이 책에 반영하였고 2024년에 제정된 혼합공탁에 관한 예규도 수록하였습니다. 공탁은 공탁하는 절차와 지급청구하는 절차로 나누어서 공탁시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고, 지급청구시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제공탁은 관련 민법 내용을, 집행공탁은 관련 민사집행법 내용을, 재판상 보증공탁은 관련 민사소송법 내용을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공탁에서는 제3채무자의 공탁 부분과 체납압류와 강제집행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 공탁과 가압류해방공탁과 부동산경매시 배당액의 공탁과 관련한 부분이 자주 출제되므로 관련 예규와 선례, 판례를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교재로써 핵심정리 공탁법을 활용하여 반복 학습을 하기를 권합니다. (머리말 중)

배병한  | 민지사

19,800원  | 20250922  | 9791194713227

배병한  | 민지사

21,600원  | 20251022  | 9791194713296

공탁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과 상법 등을 공부하면서 관련부분을 함께 공부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과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탁법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큰 틀에서 민사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해 가야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변제공탁을 중심으로 공탁을 왜 하는지(공탁원인), 공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공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공탁물을 어떻게 출급하게 되는지를 절차적인 측면과 아울러 실체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피공탁자는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지급청구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와 지급청구권의 변동되는 형태와 소멸시효와 관련된 부분 및 공탁관이 어떤 경우에 사유신고를 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공탁절차에서는 누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관할은 어느 곳인지, 관할외에서 어떻게 공탁절차를 하여야 하는지, 가상계좌로 납입을 어떻게 하는지, 첨부서면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하며, 지급청구시 첨부서면과 누가 지급청구권자인지, 계좌로 입금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첨부서면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기억하여야 합니다. 집행공탁은 누가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와 배당에 의한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하며, 재판상보증공탁을 왜 하게 되는지와 그러한 금전공탁을 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출급을 하며, 어떻게 회수를 하는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것들을 규율하는 공탁에 관한 법과 규칙과 행정예규와 공탁선례 또한 잘 암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탁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의 핵심을 정리하여 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본 교재는 이미 수험생에게서 큰 호평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저자로서는 큰 기쁨입니다. 본서를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땀을 보태어준 민지사의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공탁법에서 고득점을 하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인 또한 끊임없이 연구해 나갈 것도 아울러 다짐합니다. 2025년 10월에 법무사 배병한

배병한  | 민지사

55,800원  | 20250915  | 9791194713173

민법은 모든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는 과목이자, 법학 학습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 소유권, 담보물권, 임대차, 가족관계 등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법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삶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그 방대한 분량과 복잡한 체계로 인하여 많은 수험생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사에 관한 판례도 너무나 다양하여 그 분량도 참으로 많기도 하지요. 또한 법무사 시험에서 민법은 1, 2차에 공통되면서도 배점이 가장 많은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 2차에서 민사법이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 책은 민법의 기본개념을 명확히 하고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핵심개념, 중요판례, 기출지문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배병한  | 민지사

55,800원  | 20250911  | 9791194713180

이 책에서는 2020. 7월에 개정 발행된 민사집행법 실무제요의 주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실무제요에서 추가된 부분은 별도로 책을 만들어 2020년에 민지사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을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책일 것입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과 법원에서 출제된 문제의 지문을 밑줄 작업을 통해서 표시하였습니다. 교재를 정독할 때 기출표시된 지문은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분량을 삭제하여 종전보다 그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2025. 8월까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후의 판례는 차후에 특강 등을 통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머리말 중)

정기민  | 민지사

52,200원  | 20250922  | 9791194713210

먼저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부동산등기법 등 절차법을 처음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회독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3회차까지는 지엽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부동산등기법]을 전체로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무사 시험처럼 공부량이 방대한 경우에는 자신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의 좌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를 위해 본 서에서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예규나 선례를 최대한 삽입하면서도 수험생들이 부동산등기 절차의 흐름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서는 법무사 1차 시험만을 위해 준비한 것이고, 수험생들이 부동산등기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배병한  | 민지사

22,500원  | 20250617  | 9791194713166

민사집행법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중점으로 그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한 책이다. 많은 분량의 민사집행법을 반복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23년에 출제된 법원사무관 문제와 법무사 문제 및 2025년 5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배병한  | 민지사

52,200원  | 20250318  | 9791194713029

실무 5과목에 대하여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까를 고민하였고, 그 한 방편으로 기출지문정리집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물론 기출문제 해설집을 통해서 학습하여도 되겠지만,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객관식 문제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은 지문 하나하나의 옳고 그름이 아닌 전체를 고려하여 풀어가는 방식이므로(즉 어느 하나만 알아도 그 문제를 맞히는 경우가 있다),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지문을 통해 옳고 그름을 체크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인데, 이를 위하여 이 책을 만들게 되었다.

배병한  | 민지사

31,500원  | 20250428  | 9791194713067

그 동안 법무사 시험의 1차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반복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지문으로 정리하였다. 민법의 출제경향을 보면 판례가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새로운 판례들은 그 해 시험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며, 기존의 판례들 중에서 기본적인 판례들도 빈번히 출제된다. 그래서 어떤 판례들이 주로 출제되는지를 기억하고 암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책을 통하여 숙달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배병한  | 민지사

25,200원  | 20250225  | 9791186798997

법무사 시험 민법에서 판례의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판례들은 반복적으로 출제되기도 한다. 법무사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최근 10개년 민법 판례정리 교재다.

정일혁  | 민지사

21,600원  | 20250529  | 9791194713135

정일혁  | 민지사

35,100원  | 20250522  | 9791194713098

본서는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는 독자들이 실제 수험공부에 좀 더 수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고자 개정 상법을 최대한 반영하여 법조문을 그대로 표기하고, 별도로 조문과 판례를 도식화 하는 등으로 보완하였다.

배병한  | 민지사

22,500원  | 20250522  | 9791194713104

이 책은 법무사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반복되지 않게 지문정리를 하여 14회 이후의 문제들로 구성하였고, 뒷부분(제8편)에 부록으로 상법 최근판례(2022년~2025년)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