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기, 곽호경, 김태현, 노연수, 김병년  | 동문사

23,920원  | 20250905  | 9791163286752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복지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 용어는 사회복지의 결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어려운 학문이라는 뜻도 있다. 사실 복지국가의 관련 분야는 인문학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정치학을 필두로 해서 사회학은 물론이고,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등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복지국가를 한 번쯤 섭렵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에서는 이를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렇다 할 연구서가 없는 상황에 사회복지학도로서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복지국가론의 내용 자체가 어렵고, 아직 사회복지학자들이 주변 학문에 능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에서 복지국가론이란 사회복지역사나 사회복지정책론의 한 장(chapter)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로 안타깝고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사가 1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인 사회복지학계 입장을 고려할 때, 이제는 복지국가론이 사회복지학의 주된 분야가 되어야 함은 물론, 인접 학문에 영향을 미쳐야 할 때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복지국가론을 타 학문에 앞서 선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사회복지학도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집필에 임했을 밝히고자 한다. 이 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국가의 개념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둘째,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복지국가의 모형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이론들을 담고 있다. 넷째,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제도별로 다루고 있다.

김보기, 김병년, 김효준, 박지유, 서정자  | 동문사

0원  | 20220304  | 9791163284048

복지국가는 이데올로기에 따른 정책이 수행되지만, 각 이데올로기 간의 합종연횡은 ‘제3의 길’처럼 언제든지 어떤 국가에서나 도입될 확률이 높다. 그만큼 세계 각국의 경제상황은 항상 급변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국민들 역시 수준 높은 복지의식을 축적하고 있어서 어느 정권이 그들의 의도대로 복지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 예는 대처와 블레어 정권에서 이미 예고한 바있다. 이 책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를 오가는 그들의 정책에서 사실 복지예산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복지정책이 선거전략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정관영  | 현인의숲

27,000원  | 20250901  | 9791199391406

“위기의 한국사회,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사회적 갈등 확산….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로는 한계가 명확해졌다. 이 책은 개인과 사회, 국가와 시장, 현재와 미래가 상생할 수 있는 '공생적 복지국가'라는 혁신적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서구의 복지국가 이론을 단순히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고유한 맥락과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을 구축한다. 유교적 상호부조 전통과 현대적 사회보장제도를 창조적으로 결합하여, 북유럽 사민주의나 영미식 자유주의 복지 체제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한국 복지국가의 독창적 발전 경로를 제시한다. '공생(共生)'이라는 개념을 통해 경쟁과 대립을 넘어선 상호부조와 연대의 원리를 복지정책의 핵심에 배치하며,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연금 개혁,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 거버넌스, 노사 상생형 고용·복지 체계 등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설계안을 다각도로 제시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자동화, 플랫폼 경제, 기후변화 등 21세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복지국가 모델을 구현한다. 보편적 기본소득, 평생학습 체계, 생태 친화적 복지정책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혁신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갈등을 화합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담긴 이 책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지은구  | 청목출판사

21,780원  | 20200225  | 9788955657807

▶ 이 책은 복지국가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복지국가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윤도현  | 정민사

0원  | 20170220  | 9788958094883

▶ 이 책은 복지 국가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복지 국가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태성  | 나남

25,760원  | 20140305  | 9788930087483

1993년에 나온 초판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2개의 장이 새로 추가되어 전체 18개 장으로 확대되었다. 추가된 7장 “복지국가, 변하고 있는가?”에서는 최근의 서구복지국가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다루었고, 16장 “정치경쟁의 심화와 복지국가의 발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기의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두 시기를 비교ㆍ평가하였다.

전광석  | 신조사

22,000원  | 20121230  | 9788992841597

『복지국가론』은 복지국가의 기원과 발전, 개편의 과정을 아우르는 책이다. 복지국가개편의 구체화의 선결과제인 기원과 발전을 둘러싼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복지생산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획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김태성  | 나남

0원  | 20000405  | 9788930032773

K. G. 미르달  | 서음미디어

25,200원  | 20180501  | 9791189261016

이 책의 저자인 미르달은 복지국가로의 길을 다름아닌 계획화의 길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계획화의 과정이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 위에 그 인간적 기반을 구축하고 그것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복지국가는 실현될 수 없다고 못박는다. 이와 같이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 간에 날로 늘어만 가는 현저한 격차는 필연적으로 국제 긴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어 있으며, 이것은 핵무기의 존재와 함께 우리 인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윤도현  | 정민사

19,800원  | 20200710  | 9788958098485

윤도현의 『복지국가론』은 〈복지국가의 개념과 역사〉, 〈복지국가이론과 유형〉,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과 도전 그리고 대응〉 등 복지국가론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정재훈  | EM커뮤니티

13,500원  | 20160601  | 9788991862333

▶ 이 책은 독일복지국가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독일복지국가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김교환  | 교육과학사

9,900원  | 20020225  | 9788982875878

이국영  | 교보문고

16,600원  | 20120406  | 9788924001792

참여 정부의 사회정책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바와 같이 좌파 신자유주의적 이었다. 그는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에서 참여정부가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밝혔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정책에서 그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 한국 정치·언론의 상식 수준을 반영하는 가당치 않은 비난과 괴상한 해석이 분분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참여 정부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밝힌 셈이다. ‘좌파 신자유주의’란 형용모순도 아니고 어불성설도 아니다. ‘좌·우파’란 용어는 모든 정치 이념·운동·체제에 관형어로 사용될 수 있다. ...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식자들에게 생경하게 보인 까닭은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필적할 만한 이념진영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 좌파 신자유주의가 마치 좌파를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블록에서 좌파라면 이명박 정부는 ‘반동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동적(reactionary)이란 용어도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해방정국에서 ‘반동(反動)’이란 말은 죽창을 연상시킬 정도로 정치실제에서 공포감을 주는 것이었지만, 학술적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진 정치·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역사적인 후퇴를 의미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절정에 달했을 시기에, 서구 정치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주축 이론인 통화주의를 반동적 이론으로 규정했다. 왜냐하면 통화주의는 전후 사회적 합의의 역사적 성과물인 복지국가에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화주의의 선봉장은 영국 대처(M. H. Thatcher) 수상이었다. 그러나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은 본서의 8장에 언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가 겨우 이루어 냈던 사회정책의 성과마저 상당히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세수를 이른바 ‘부자감세’로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반동적(reactionary)이라 평할 수 있다. 물론 이 서문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실용정부가 결국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성격에 관한 엄밀한 논의는 임기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 2012년 차기 대선에서 최대 이슈는 복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서민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정책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복지정책은 실망적이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국민 다수는 한나라당의 ‘북한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게 되어 결국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 퍼주기’ 대신에 ‘서민 퍼먹이기’를 추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배부른 ‘부자 떠먹이기’를 선호하는 탓에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금 국민 다수가 ‘부자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고 또한 야당의 ‘서민 퍼주기(=보편주의적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도 불가피하게 복지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여권 내에는 이른바 골수 반(反)복지 포퓰리즘 세력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신자유주의 세력도 널리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대선 후에 실제로 사회정책의 확대가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어느 편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아마도 복지국가의 확충이 거론되면 재정합리화의 논리가 대두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비교적 자세히 취급되었다. 필자의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을 불식하는 한국 정치의 변증법적 발전도 기대해 본다. 참여 정부의 사회정책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바와 같이 좌파 신자유주의적 이었다. 그는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에서 참여정부가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밝혔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정책에서 그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 한국 정치·언론의 상식 수준을 반영하는 가당치 않은 비난과 괴상한 해석이 분분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참여 정부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밝힌 셈이다. ‘좌파 신자유주의’란 형용모순도 아니고 어불성설도 아니다. ‘좌·우파’란 용어는 모든 정치 이념·운동·체제에 관형어로 사용될 수 있다. ...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식자들에게 생경하게 보인 까닭은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필적할 만한 이념진영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 좌파 신자유주의가 마치 좌파를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블록에서 좌파라면 이명박 정부는 ‘반동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동적(reactionary)이란 용어도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해방정국에서 ‘반동(反動)’이란 말은 죽창을 연상시킬 정도로 정치실제에서 공포감을 주는 것이었지만, 학술적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진 정치·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역사적인 후퇴를 의미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절정에 달했을 시기에, 서구 정치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주축 이론인 통화주의를 반동적 이론으로 규정했다. 왜냐하면 통화주의는 전후 사회적 합의의 역사적 성과물인 복지국가에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화주의의 선봉장은 영국 대처(M. H. Thatcher) 수상이었다. 그러나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은 본서의 8장에 언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가 겨우 이루어 냈던 사회정책의 성과마저 상당히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세수를 이른바 ‘부자감세’로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반동적(reactionary)이라 평할 수 있다. 물론 이 서문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실용정부가 결국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성격에 관한 엄밀한 논의는 임기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 2012년 차기 대선에서 최대 이슈는 복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서민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정책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복지정책은 실망적이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국민 다수는 한나라당의 ‘북한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게 되어 결국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 퍼주기’ 대신에 ‘서민 퍼먹이기’를 추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배부른 ‘부자 떠먹이기’를 선호하는 탓에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금 국민 다수가 ‘부자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고 또한 야당의 ‘서민 퍼주기(=보편주의적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도 불가피하게 복지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여권 내에는 이른바 골수 반(反)복지 포퓰리즘 세력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신자유주의 세력도 널리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대선 후에 실제로 사회정책의 확대가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어느 편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아마도 복지국가의 확충이 거론되면 재정합리화의 논리가 대두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비교적 자세히 취급되었다. 필자의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을 불식하는 한국 정치의 변증법적 발전도 기대해 본다. 참여 정부의 사회정책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바와 같이 좌파 신자유주의적 이었다. 그는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에서 참여정부가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밝혔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정책에서 그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 한국 정치·언론의 상식 수준을 반영하는 가당치 않은 비난과 괴상한 해석이 분분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참여 정부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밝힌 셈이다. ‘좌파 신자유주의’란 형용모순도 아니고 어불성설도 아니다. ‘좌·우파’란 용어는 모든 정치 이념·운동·체제에 관형어로 사용될 수 있다. ...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식자들에게 생경하게 보인 까닭은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필적할 만한 이념진영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 좌파 신자유주의가 마치 좌파를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블록에서 좌파라면 이명박 정부는 ‘반동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동적(reactionary)이란 용어도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해방정국에서 ‘반동(反動)’이란 말은 죽창을 연상시킬 정도로 정치실제에서 공포감을 주는 것이었지만, 학술적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진 정치·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역사적인 후퇴를 의미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절정에 달했을 시기에, 서구 정치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주축 이론인 통화주의를 반동적 이론으로 규정했다. 왜냐하면 통화주의는 전후 사회적 합의의 역사적 성과물인 복지국가에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화주의의 선봉장은 영국 대처(M. H. Thatcher) 수상이었다. 그러나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은 본서의 8장에 언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가 겨우 이루어 냈던 사회정책의 성과마저 상당히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세수를 이른바 ‘부자감세’로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반동적(reactionary)이라 평할 수 있다. 물론 이 서문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실용정부가 결국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성격에 관한 엄밀한 논의는 임기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 2012년 차기 대선에서 최대 이슈는 복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서민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정책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복지정책은 실망적이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국민 다수는 한나라당의 ‘북한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게 되어 결국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 퍼주기’ 대신에 ‘서민 퍼먹이기’를 추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배부른 ‘부자 떠먹이기’를 선호하는 탓에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금 국민 다수가 ‘부자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고 또한 야당의 ‘서민 퍼주기(=보편주의적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도 불가피하게 복지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여권 내에는 이른바 골수 반(反)복지 포퓰리즘 세력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신자유주의 세력도 널리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대선 후에 실제로 사회정책의 확대가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어느 편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아마도 복지국가의 확충이 거론되면 재정합리화의 논리가 대두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비교적 자세히 취급되었다. 필자의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을 불식하는 한국 정치의 변증법적 발전도 기대해 본다. 참여 정부의 사회정책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바와 같이 좌파 신자유주의적 이었다. 그는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에서 참여정부가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밝혔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정책에서 그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 한국 정치·언론의 상식 수준을 반영하는 가당치 않은 비난과 괴상한 해석이 분분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참여 정부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밝힌 셈이다. ‘좌파 신자유주의’란 형용모순도 아니고 어불성설도 아니다. ‘좌·우파’란 용어는 모든 정치 이념·운동·체제에 관형어로 사용될 수 있다. ...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식자들에게 생경하게 보인 까닭은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필적할 만한 이념진영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 좌파 신자유주의가 마치 좌파를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블록에서 좌파라면 이명박 정부는 ‘반동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동적(reactionary)이란 용어도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해방정국에서 ‘반동(反動)’이란 말은 죽창을 연상시킬 정도로 정치실제에서 공포감을 주는 것이었지만, 학술적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진 정치·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역사적인 후퇴를 의미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절정에 달했을 시기에, 서구 정치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주축 이론인 통화주의를 반동적 이론으로 규정했다. 왜냐하면 통화주의는 전후 사회적 합의의 역사적 성과물인 복지국가에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화주의의 선봉장은 영국 대처(M. H. Thatcher) 수상이었다. 그러나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은 본서의 8장에 언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가 겨우 이루어 냈던 사회정책의 성과마저 상당히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세수를 이른바 ‘부자감세’로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반동적(reactionary)이라 평할 수 있다. 물론 이 서문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실용정부가 결국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성격에 관한 엄밀한 논의는 임기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 2012년 차기 대선에서 최대 이슈는 복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서민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정책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복지정책은 실망적이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국민 다수는 한나라당의 ‘북한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게 되어 결국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 퍼주기’ 대신에 ‘서민 퍼먹이기’를 추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배부른 ‘부자 떠먹이기’를 선호하는 탓에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금 국민 다수가 ‘부자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고 또한 야당의 ‘서민 퍼주기(=보편주의적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도 불가피하게 복지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여권 내에는 이른바 골수 반(反)복지 포퓰리즘 세력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신자유주의 세력도 널리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대선 후에 실제로 사회정책의 확대가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어느 편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아마도 복지국가의 확충이 거론되면 재정합리화의 논리가 대두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비교적 자세히 취급되었다. 필자의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을 불식하는 한국 정치의 변증법적 발전도 기대해 본다. 참여 정부의 사회정책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바와 같이 좌파 신자유주의적 이었다. 그는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에서 참여정부가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밝혔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정책에서 그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 한국 정치·언론의 상식 수준을 반영하는 가당치 않은 비난과 괴상한 해석이 분분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참여 정부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밝힌 셈이다. ‘좌파 신자유주의’란 형용모순도 아니고 어불성설도 아니다. ‘좌·우파’란 용어는 모든 정치 이념·운동·체제에 관형어로 사용될 수 있다. ...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식자들에게 생경하게 보인 까닭은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필적할 만한 이념진영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 좌파 신자유주의가 마치 좌파를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블록에서 좌파라면 이명박 정부는 ‘반동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동적(reactionary)이란 용어도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해방정국에서 ‘반동(反動)’이란 말은 죽창을 연상시킬 정도로 정치실제에서 공포감을 주는 것이었지만, 학술적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진 정치·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역사적인 후퇴를 의미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절정에 달했을 시기에, 서구 정치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주축 이론인 통화주의를 반동적 이론으로 규정했다. 왜냐하면 통화주의는 전후 사회적 합의의 역사적 성과물인 복지국가에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화주의의 선봉장은 영국 대처(M. H. Thatcher) 수상이었다. 그러나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은 본서의 8장에 언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가 겨우 이루어 냈던 사회정책의 성과마저 상당히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세수를 이른바 ‘부자감세’로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반동적(reactionary)이라 평할 수 있다. 물론 이 서문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실용정부가 결국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성격에 관한 엄밀한 논의는 임기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 2012년 차기 대선에서 최대 이슈는 복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서민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정책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복지정책은 실망적이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국민 다수는 한나라당의 ‘북한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게 되어 결국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 퍼주기’ 대신에 ‘서민 퍼먹이기’를 추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배부른 ‘부자 떠먹이기’를 선호하는 탓에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금 국민 다수가 ‘부자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고 또한 야당의 ‘서민 퍼주기(=보편주의적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도 불가피하게 복지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여권 내에는 이른바 골수 반(反)복지 포퓰리즘 세력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신자유주의 세력도 널리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대선 후에 실제로 사회정책의 확대가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어느 편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아마도 복지국가의 확충이 거론되면 재정합리화의 논리가 대두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비교적 자세히 취급되었다. 필자의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을 불식하는 한국 정치의 변증법적 발전도 기대해 본다. 참여 정부의 사회정책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바와 같이 좌파 신자유주의적 이었다. 그는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에서 참여정부가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밝혔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정책에서 그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 한국 정치·언론의 상식 수준을 반영하는 가당치 않은 비난과 괴상한 해석이 분분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참여 정부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밝힌 셈이다. ‘좌파 신자유주의’란 형용모순도 아니고 어불성설도 아니다. ‘좌·우파’란 용어는 모든 정치 이념·운동·체제에 관형어로 사용될 수 있다. ...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식자들에게 생경하게 보인 까닭은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필적할 만한 이념진영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 좌파 신자유주의가 마치 좌파를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블록에서 좌파라면 이명박 정부는 ‘반동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동적(reactionary)이란 용어도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해방정국에서 ‘반동(反動)’이란 말은 죽창을 연상시킬 정도로 정치실제에서 공포감을 주는 것이었지만, 학술적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진 정치·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역사적인 후퇴를 의미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절정에 달했을 시기에, 서구 정치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주축 이론인 통화주의를 반동적 이론으로 규정했다. 왜냐하면 통화주의는 전후 사회적 합의의 역사적 성과물인 복지국가에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화주의의 선봉장은 영국 대처(M. H. Thatcher) 수상이었다. 그러나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은 본서의 8장에 언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가 겨우 이루어 냈던 사회정책의 성과마저 상당히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세수를 이른바 ‘부자감세’로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반동적(reactionary)이라 평할 수 있다. 물론 이 서문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실용정부가 결국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성격에 관한 엄밀한 논의는 임기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 2012년 차기 대선에서 최대 이슈는 복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서민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정책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복지정책은 실망적이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국민 다수는 한나라당의 ‘북한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게 되어 결국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 퍼주기’ 대신에 ‘서민 퍼먹이기’를 추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배부른 ‘부자 떠먹이기’를 선호하는 탓에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금 국민 다수가 ‘부자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고 또한 야당의 ‘서민 퍼주기(=보편주의적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도 불가피하게 복지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여권 내에는 이른바 골수 반(反)복지 포퓰리즘 세력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신자유주의 세력도 널리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대선 후에 실제로 사회정책의 확대가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어느 편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아마도 복지국가의 확충이 거론되면 재정합리화의 논리가 대두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비교적 자세히 취급되었다. 필자의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을 불식하는 한국 정치의 변증법적 발전도 기대해 본다. 참여 정부의 사회정책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바와 같이 좌파 신자유주의적 이었다. 그는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에서 참여정부가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밝혔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정책에서 그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 한국 정치·언론의 상식 수준을 반영하는 가당치 않은 비난과 괴상한 해석이 분분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참여 정부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밝힌 셈이다. ‘좌파 신자유주의’란 형용모순도 아니고 어불성설도 아니다. ‘좌·우파’란 용어는 모든 정치 이념·운동·체제에 관형어로 사용될 수 있다. ...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식자들에게 생경하게 보인 까닭은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필적할 만한 이념진영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 좌파 신자유주의가 마치 좌파를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블록에서 좌파라면 이명박 정부는 ‘반동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동적(reactionary)이란 용어도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해방정국에서 ‘반동(反動)’이란 말은 죽창을 연상시킬 정도로 정치실제에서 공포감을 주는 것이었지만, 학술적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진 정치·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역사적인 후퇴를 의미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절정에 달했을 시기에, 서구 정치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주축 이론인 통화주의를 반동적 이론으로 규정했다. 왜냐하면 통화주의는 전후 사회적 합의의 역사적 성과물인 복지국가에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화주의의 선봉장은 영국 대처(M. H. Thatcher) 수상이었다. 그러나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은 본서의 8장에 언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가 겨우 이루어 냈던 사회정책의 성과마저 상당히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세수를 이른바 ‘부자감세’로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반동적(reactionary)이라 평할 수 있다. 물론 이 서문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실용정부가 결국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성격에 관한 엄밀한 논의는 임기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 2012년 차기 대선에서 최대 이슈는 복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서민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정책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복지정책은 실망적이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국민 다수는 한나라당의 ‘북한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게 되어 결국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 퍼주기’ 대신에 ‘서민 퍼먹이기’를 추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배부른 ‘부자 떠먹이기’를 선호하는 탓에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금 국민 다수가 ‘부자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고 또한 야당의 ‘서민 퍼주기(=보편주의적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도 불가피하게 복지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여권 내에는 이른바 골수 반(反)복지 포퓰리즘 세력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신자유주의 세력도 널리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대선 후에 실제로 사회정책의 확대가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어느 편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아마도 복지국가의 확충이 거론되면 재정합리화의 논리가 대두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비교적 자세히 취급되었다. 필자의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을 불식하는 한국 정치의 변증법적 발전도 기대해 본다. 참여 정부의 사회정책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천명한 바와 같이 좌파 신자유주의적 이었다. 그는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에서 참여정부가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밝혔는데, 무엇보다도 사회정책에서 그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의 견해에 대해 한국 정치·언론의 상식 수준을 반영하는 가당치 않은 비난과 괴상한 해석이 분분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나름대로 참여 정부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밝힌 셈이다. ‘좌파 신자유주의’란 형용모순도 아니고 어불성설도 아니다. ‘좌·우파’란 용어는 모든 정치 이념·운동·체제에 관형어로 사용될 수 있다. ...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식자들에게 생경하게 보인 까닭은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필적할 만한 이념진영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아, 좌파 신자유주의가 마치 좌파를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블록에서 좌파라면 이명박 정부는 ‘반동적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동적(reactionary)이란 용어도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해방정국에서 ‘반동(反動)’이란 말은 죽창을 연상시킬 정도로 정치실제에서 공포감을 주는 것이었지만, 학술적으로는 과거에 이루어진 정치·사회·경제적 성과에 대한 역사적인 후퇴를 의미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절정에 달했을 시기에, 서구 정치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의 주축 이론인 통화주의를 반동적 이론으로 규정했다. 왜냐하면 통화주의는 전후 사회적 합의의 역사적 성과물인 복지국가에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화주의의 선봉장은 영국 대처(M. H. Thatcher) 수상이었다. 그러나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실은 본서의 8장에 언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가 겨우 이루어 냈던 사회정책의 성과마저 상당히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재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세수를 이른바 ‘부자감세’로 축소시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반동적(reactionary)이라 평할 수 있다. 물론 이 서문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실용정부가 결국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일부 철회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성격에 관한 엄밀한 논의는 임기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 2012년 차기 대선에서 최대 이슈는 복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서민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회정책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복지정책은 실망적이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국민 다수는 한나라당의 ‘북한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게 되어 결국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 퍼주기’ 대신에 ‘서민 퍼먹이기’를 추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배부른 ‘부자 떠먹이기’를 선호하는 탓에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금 국민 다수가 ‘부자 퍼주기’ 담론을 경청하고 또한 야당의 ‘서민 퍼주기(=보편주의적 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도 불가피하게 복지문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여권 내에는 이른바 골수 반(反)복지 포퓰리즘 세력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신자유주의 세력도 널리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대선 후에 실제로 사회정책의 확대가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왜냐하면 어느 편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아마도 복지국가의 확충이 거론되면 재정합리화의 논리가 대두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비교적 자세히 취급되었다. 필자의 비교적 비관적인 전망을 불식하는 한국 정치의 변증법적 발전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