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적 복지국가론

서론: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찾아서

Ⅰ.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 진단

1. 경제구조의 근본적 한계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의 한계 | 재벌 중심 경제구조의 폐해 | 혁신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
2. 사회구조의 심각한 불안정성
극도로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 사회 양극화의 심화 | 사회적 신뢰와 결속의 위기
3. 정치체제의 구조적 모순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과 민주주의 후퇴 | 시민참여와 대의민주주의의 괴리 |
4. 분단체제의 지속과 안보 딜레마
분단 비용의 지속적 증가 | 안보와 경제발전의 딜레마
5. 환경위기와 지속가능성 문제
기후변화 대응의 긴급성 | 자원순환과 생태계 보전
6. 교육과 문화의 위기
교육격차와 사회이동성 감소 |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 위기
7. 국제관계와 외교적 도전
신냉전 구조와 중간국가의 딜레마 |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의 한계
8. 위기의 근본 원인: 발전모델의 구조적 한계
압축적 근대화의 부작용 | 외생적 발전모델의 한계

Ⅱ. 기존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

1. 구조적 위기와 지속가능성 문제
2.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그 한계
3. 정치적 신뢰 위기와 복지정치의 한계

Ⅲ. 공생적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의의

1. 공생적 복지국가 개념의 배경
2. 공생적 복지국가의 핵심 원리
3. 공생적 복지국가의 구체적 실현 모델
4. 공생적 복지국가의 시대적 의의
5. 한국에서의 공생적 복지국가 실현 가능성

제1장 공생적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징

1. 공생(Symbiosis)의 생물학적·사회학적 의미
생물학적 공생에서 사회이론으로의 확장 | 그레이엄 하먼의 객체지향 사회이론과 공생 개념 |
공생 개념의 사회 이론적 함의

2. 전통적 복지국가와 공생적 복지국가의 차이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 한계 | 시장-정부 이분법의 문제점 | 제3섹터로서의 공생 영역 |
공생적 복지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

3. 공생적 복지국가의 핵심 가치
상호 의존성과 호혜성 | 지속가능성과 생태적 책임 | 참여와 자치의 민주주의

제2장 공생적 복지국가의 역사적 당위성

1. 근대 복지국가의 위기와 한계
19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구조적 위기 |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재편의 실패 |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새로운 모색

2.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특수성과 한계
유교 자본주의와 아시아적 가치 | 압축적 근대화의 명암 | 한국형 발전국가의 변화 필요성

3. 21세기 문명전환의 시대적 요구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 팬데믹 이후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제3장 공생적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

1. 동양사상의 철학적 토대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과 유기체적 세계관 | 하늘·땅·사람 삼재(三才)의 경제철학 | 중화(中和)와 조화의 원리

2.『주역』의 변통(變通) 사상과 시중(時中)의 지혜
궁변통구(窮變通久)의 원리와 적응적 거버넌스 | 시중(時中): 때에 맞는 정책 설계 | 음양 조화 와 균형의 정치경제학

3. 서구철학과의 만남: 화이트헤드 과정철학
유기체철학과 동양사상의 접점 | 과정과 관계의 존재론 | 창조성과 새로움의 철학 | 과정철학과 공생적 복지국가의 만남

제4장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전개와 구조적 문제

1.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혼란기 | 산업화 시기의 선별적 복지 | 민주화 이후 복지제도의 확대

2. 현행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제도 간 연계성 부족과 사각지대 | 급여 수준의 적절성 문제 | 전달체계의 분절성과 비효율성

3. 사회 변화와 복지 수요의 다변화
가족구조 변화와 돌봄 위기의 심화 | 고용 불안정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 세대 간 갈등과 지속가능성 문제 |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기존 제도의 한계

제5장 세계화 이후 자본주의의 변화와 전망

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개와 위기
금융자본주의의 확산과 세계화 | 불평등 심화와 사회적 결속 약화 | 국가 역할의 변화와 거버넌 스 위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한계 노출

2.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경제의 변화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사회적 영향 | 플랫폼 경제와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확산 | 기본 소득 논쟁과 노동의 미래

3. 탈성장과 생태적 전환의 필요성
생태문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순환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 사회적경제와 대안적 경제모델

제6장 공생적 복지국가의 제도 설계

1. 삼재(三才) 경제관에 기반한 복지 철학
하늘(天): 공평성과 보편적 권리 | 땅(地): 포용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 사람(人): 주체성과 참여적 거버넌스 | 시장·정부·공동체의 삼원적 균형과 상호 보완성 | 공생적 사회보장의 핵심 가치: 상호부조, 생태순환, 세대연대 | 동서양 철학의 융합과 창조적 종합

2. 전통적 사회적 위험의 공생적 재구성

2-1. 사회보험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개별 급여에서 생애주기 통합 보장으로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편 필요성 | 4대 보험의 급여 통합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장 설계의 정책 방향 | 보험료 부과 체계의 통합과 소득-자산-기여 연계 강화 | 급여 수준의 적정성 확보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

2-2. 사회보험 관리기관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국민사회보험공단 설립을 통한 4대 보험 징수-급여 일원화 | 보험료 징수의 통합 플랫폼과 원 스톱 서비스 체계 | 빅데이터 기반 통합 위기관리와 예측적 급여 설계 | 지역별 통합 사회보험 서비스센터 운영

2-3. 공공부조의 공생적 개편: 잔여적 구제에서 참여적 사회투자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산조사 합리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근로능력자 대상 참여형 소득보장과 자산형성 지원 확대 | 빈곤 예방 중심의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연계 강 화

2-4.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혁신적 재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재정립과 국가 책임 강화 | 사회보장급여관리원 신설을 통한 공 공부조 전문성 제고 | 사례관리와 통합서비스 중심의 전달체계 혁신 | 민관 협력 네트워크와 지 역사회 파트너십 강화

2-5. 노동-돌봄-생태의 통합적 사회보장 체계
전통적 임금노동 중심에서 돌봄노동-생태노동 포괄로 확대 |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의 소득보 장 체계 구축 | 노동-돌봄-생태 영역 간 이동성 보장과 경력 인정

3.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혁신적 대응 체계

3-1. 기후 위기 대응 생태복지 제도
탄소 배당과 녹색 전환 소득 보장 | 생태 전환 사회보험과 기후재난 대응 체계 | 환경 서비스 대가 지급과 생태복원 일자리

3-2.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 보장
알고리즘 노동권과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 데이터 배당과 디지털 기본권 보장 | 인공지능 대체 위험 대응 재교육 및 전환 지원

3-3.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돌봄 사회화
전 생애 돌봄 공동체와 세대 통합 복지국가로의 전환 | 다문화 사회 통합과 이민자 사회보장 | 고령사회 생산적 복지와 세대연대 강화 | 공생적 복지국가의 돌봄 사회화 비전

4. 보편적 기본소득과 시민 배당의 공생적 설계: 공동자산 기반 배당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토지공개념 기반 토지배당과 자원배당 | 데이터 및 플랫폼 수익의 사회적 환원 | 생태서비스 대가와 돌봄노동 가치 인정 |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및 통합 방안 | 지속할 수 있는 미 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5.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적 복지 거버넌스
동네 돌봄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 지역화폐와 시간은행을 통한 순환 경제 복지 | 시민 참여 복지계획과 협력적 전달체계 | 복지 민주주의와 당사자 주권 보장 | 새로운 복지사회의 비 전

6. 통합적 사회서비스와 예방적 복지 생태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플랫폼 | 예방적 건강관리와 참살이 사회투자 | 교육-일자리-주 거-돌봄의 연계형 복지 패키지 |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중심의 서비스 혁신 | 통합적 복지 생태 계의 성과와 과제 |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실현

제7장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경제 방향

1. 정치체제의 혁신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결합 | 지방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2. 경제체제의 전환
재벌 중심 경제구조의 개편 |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축 | 혁신과 포용 성장의 조화

3. 통일 시대를 대비한 복지국가
남북 사회보장제도의 점진적 통합 | 통일 비용의 사회적 분담 | 동북아 평화협력과 복지 거버넌 스

제8장 공생적 복지국가의 실현 전략

1. 단계별 실행 로드맵
단기 전략: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 | 중기 전략: 체계 재편과 인프라 구축 | 장기 전략: 문화 정 착과 지속가능성 확보

2. 주요 정책 과제와 우선순위
소득보장체계의 통합과 개편 | 돌봄 사회화와 서비스 혁신 | 생태 전환과 녹색 복지 실현

3. 사회적 합의와 추진 동력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의 역할 | 정치적 리더십과 제도적 뒷받 침

제9장 결론: 공생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

1. 공생적 복지국가의 비전과 의의
2. 실현을 위한 과제와 전망
3. 선경(仙境, Suntopia) 국가로서의 한국의 미래

에필로그: 동서양 지혜의 융합과 미래 복지국가

부록
공생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