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제1편 문제의 제기,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1장 복지국가: 문제해결영역에서 문제발생영역으로의 발전
제2장 헌법의 사회과학적 기초
제3장 문제접근방법
제4장 연구의 내용
제5장 향후 연구과제

제2편 복지국가의 정당성; 본질과 기능을 중심으로
제1장 복지국가이론
제2장 복지국가의 본질
제3장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기능

제3편 복지국가의 기원 - 개편논의의 유형화를 위한 기초 -
제1장 시혜적 빈민구호
제2장 사회문제의 출현, 정치적 인식
제3장 정치적 대응

제4편 복지국가의 보편화와 독자화
제1장 보현화의 경향
제2장 복지국가의 과제 확대
제3장 복지국가발전의 유리한 상황조건들
제4장 복지국가의 독자화

제5편 복지국가의 한계 및 위기론의 등장
제1장 논의의 배경
제2장 발전의 유형
제3장 새로운 사회문제 - 실업, 여성, 장기요양

제6편 복지국가개편론 - 1990년대 이후의 발전
제1장 논의의 배경
제2장 유럽의 통합, 세계화에 대한 유럽의 대응
제3장 동서독 통일과 자원의 배분
제4장 논의의 방향

제7편 연구과제: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발전의 방향
제1장 복지생산의 재사회화
제2장 복지생산의 다원화
제3장 복지생산의 투명성 제고
제4장 복지생산의 탈정치화의 가능성과 한계
제5장 복지생산의 탈표준화
제6장 복지생산의 지속가능성

색인

◆ 머리말

헌법과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던 저자는 사회과학에서 이루어지는 복지국가개편에 관한 논의가 규범적으로 구체화되는 가능성을 연구하기로 하고 연세대학교에 저술 지원을 신청하였다. 2005년이었다. 연세대학교는 저술 계획을 승인하고 지원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연구를 시작하면서 곧 이 연구 계획 자체는 학문적·실천적 가치와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다원적인 영역에서 다층적 규범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법제화 작업을 복지국가개편론에 대비시켜 서술하는 경우 무리하게 유형화가 이루어지고 그만큼 연구의 의미가 반감될 것이 우려되었다. 또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면서 복지국가의 개편론은 보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복지국가의 기원 및 발전을 추적하지 않고서는 이해와 서술이 어렵다는 점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규범적 구체화의 문제는 차후로 미루고, 우선 그 작업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복지국가개편의 문제를 확장하여 기원과 발전을 둘러싼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나타나는 복지생산의 일반성과 특수성이 획득되었을 때 비로소 규범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제 복지국가의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염두에 두고 사회보장 입법의 기원과 발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가 남은 과제가 되었다.

기쁘게 짊어졌지만 무거웠던 짐을 덜었다.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 오랜 친구 박응천은 틈나는 대로 방문하여 우정을 나누었다. 정기적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해 주었던 임정구, 진병우, 성주형, 유창수 학형들에게 빚을 졌다. 이 책의 출간이 조그마한 보답이 되었으면 한다. 헌법학 교실의 제자들인 신정희, 윤수정, 그리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온 이세주 박사가 정성스럽게 교정을 보아 주었다. 이들 모두에게 학운을 빌며,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2년 11월 21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전 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