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석  | 법률신문사

18,000원  | 20250901  | 9791159190483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선포! 국내 최초로 익명 유튜버의 가면을 벗긴 변호사의 추적기, 『사이버 렉카 전쟁』 출간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 렉카’.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무분별한 폭로를 이어가는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여기, 끈질긴 추적 끝에 국내 최초로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변호사가 있다. 법률신문사가 그의 생생한 기록을 담은 책 『사이버 렉카 전쟁』을 출간했다. 이 책은 ‘탈덕수용소’, ‘뻑가’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이버 렉카 채널 운영자들의 신원을 밝혀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국내 최초의 기록이다. 저자인 정경석 변호사는 악플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내에 ‘클린인터넷센터’를 설립하며 악플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여러 유명인의 악플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중 ‘탈덕수용소’ 사건을 맡게 되었고, 익명의 운영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어려운 과제임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을 통한 사법공조 절차를 기대했지만, 민형사 소송 모두 교착상태에 빠지며 좌절을 겪었다.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더 이상 법적인 방법이 없나?”라는 화두를 붙들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미국 법원에 직접 ‘디스커버리(Discovery)’ 신청을 하여 신원 정보를 확보하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이 성공은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를 안겨주었고,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 책은 단순히 한 사건의 기록을 넘어, 표현의 자유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힘주어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러한 경험과 법적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