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전쟁

1장 뻑가, 그는 누구인가?

Ⅰ. 전쟁의 시작
페미니스트와의 전쟁
탈코르셋 운동가 김지연과의 전쟁
뻑가를 구글에 신고
Ⅱ. 한국에서의 전쟁 - 김지연 v. 뻑가
김지연의 반격 - 민사 소송의 시작
민사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소송
신원파악을 위한 사실조회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Ⅲ. 미국에서의 전쟁 - 사법공조를 통한 신원확인 절차
사법공조
미국 내에서 사법공조 절차의 진행
촉탁서의 내용과 미국 내 사법공조 절차의 지연
뻑가의 이의와 속수무책
좌절 그리고 포기
다른 사법공조 진행 사건들
(1) Meta를 상대로 한 사건-인스타그램 계정 아이디
(2) Google을 상대로 한 사건-지메일 계정
(3) 기타
Ⅳ. 결어

2장 드뎌, 탈덕수용소를 잡다

Ⅰ. 또 다른 전쟁의 시작
선행 사건의 존재
후행 사건의 시작
형사절차의 한계
Ⅱ. 소송으로 융단 폭격
다양한 소송 제기
다양한 입증신청과 사법공조 결과
개인 소송의 추가
Ⅲ. 마지막 카드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
디스커버리 절차와 subpoena
Intel case와 판사의 재량
선행사건의 존재: 블라인드 사건
다른 디스커버리 사례들
(1) 퀄컴 사건
(2)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3) 메디톡스 사건
(4)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디스커버리
인용결정과 신원 특정의 절차

Ⅳ. 언론보도
첫 번째 공식입장
두 번째 공식입장
세 번째 공식입장
네 번째 공식 입장
개인 언론인터뷰
(1) 코리아타임스
(2) 한국일보
(3) 아시아투데이
(4) 매일경제신문
(5) 동아일보
(6) 인터뷰 소감

Ⅴ. 국내 법원의 사건 진행내용과 관련 판결
당사자 신원의 특정
신원정보 확인과 탈덕수용소의 반발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사판결
(1) 스타쉽과 장원영
(2) 강다니엘
(3) 빅히트와 BTS
탈덕수용소에 대한 형사판결

Ⅵ. 결어

3장 중학교 7학년, 영원한 미제 사건?

Ⅰ. 따라 한 전쟁
시작부터 한계인 소송 - 카피캣
언론보도와 소송의 공개
(1) 뉴욕타임즈
(2) 로이터즈
(3) 서울와이어
(4) 선데이저널 USA
Ⅱ. 계속되는 헛발질
길티아카이브 사건
이슈피드, 숏차장 사건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Ⅲ. 마구잡이식 소송
뭐든 가만두지 않는다
뭐라도 건져야
Ⅳ. 숨바꼭질
신청 또 신청
계정 폐쇄 후 또 생성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구글 변호사의 출현

4장 종전은 가능한가?

Ⅰ. 사이버 렉카의 책임
민사책임
형사책임
Ⅱ. 사이버 렉카의 수익 환수
범죄수익 몰수
범죄수익 추징
Ⅲ. 개선방향
국내 지사의 협조
미국 본사의 협조
입법론

익명성 뒤에 숨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그 표현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익명의 누군가를 ‘찾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나중에 책임이 인정되든, 인정이 안 되든, 그건 또 나중의 또 다른 법적 판단의 문제일 뿐이다.

2023년으로 해를 넘기면서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면 모든 사건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융단폭격식으로 여러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뭐 하나 제대로 터지는 것이 없었다. 의뢰인의 팬들이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안타깝고도 안절부절 못한 심정이었다. 그러다. 캘리포니아주 로펌들에 연락하던 중, 관련 판결문 하나를 받게 되었고, 이것이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여전히 사이버 렉카들은 활개를 치고 있었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법론도 계속 주장되어 왔다. 필자 입장에서는 특별법도 특별법이지만 기존의 법 기준으로도 엄벌에 처하고, 수익을 추징하는 것만으로도 위하(威嚇)적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익명성의 신원확보를 좀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과 논의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