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긍호, 강정인  | 서강대학교출판부

22,500원  | 20250228  | 9788972732143

홉스와 로크가 살았던 17세기의 영국 사회에서는 개인을 자유와 이성의 주체로 보는 자유주의사상이 활짝 꽃피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나 국가보다 개인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개인주의의 관념과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평등하고 독립적인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서 찾으려는 사회계약론이 대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자유주의사상은 볼테르 같은 사람들에 의해 프랑스에 도입되어, 자유와 이성에 의한 인간 자신 및 사회의 진보를 부르짖는 계몽사상으로 이어졌다. 18세기의 프랑스에서는 앙시앙 레짐의 모순이 극심하게 노정되어, 구체제를 지탱하고 있던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귀족 및 승려 계급과 새로이 형성되던 시민계급 사이의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급기야 프랑스혁명으로 폭발되었다. 루소는 이러한 시민혁명의 기운이 무르익던 시기에 활동한 사람이었는데, 자유주의자이자 자연주의자이며 낭만주의자였던 그가 절대군주제를 비판하고 개인의 자발적이며 이성적인 계약에 의한 국가권력 수립의 논리를 펴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와 같이 사회계약론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자기이익 추구의 권리 및 자발적인 이성적 선택에서 국가권력의 형성과 그 정당성의 근거를 찾으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세기의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러한 사회계약론에 대한 비판이 집요하게 제시되었고, 오늘날에도 이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 역사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흐름은 “개인화”에서 찾을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사회계약론은 오늘날에도 서구의 학계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도 점차 개인주의화되어가고 있다. 아직 전통적인 집단주의문화의 양상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서구식의 선거제도가 정착되는 등 서구식 인민주권의 관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역사가 일천하고, 그 기반이 그리 튼실하다고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개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계약에서 찾으려는 사회계약론을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과연 이러한 사회계약론이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천착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들이 이 책을 펴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