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 경인문화사

23,400원  | 20240815  | 9788949968094

72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영유권 ‘논쟁’,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밝히다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약문 작성자인 덜레스 미국대통령 특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석상에서 51개국 대표들에게 행한 평화조약 조약문의 유권적 해석을 내린 연설 전문을 새로 발굴해서, 이 덜레스의 평화조약 유권적 해석의 연설문을 증거의 하나로 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고 허위임을 밝힌 책입니다. 그리고 덜레스의 평화조약문 유권적 해석을 증거로 분석하고 제시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도리어 포츠담선언 일본항복조건 제8조와 그 이미 집행된 것(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 즉 SCAPIN 제 677호)을 연합국과 일본이 함께 그대로 비준하여 국제사회와 국제법에서 독도는 영구히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고 보장했음을 이 책에서 명료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이 책은 덜레스 평화조약 준비위원장의 발표를 빌려서 ‘러스크 서한’이 미국 입장의 공문서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며, 일본측 로비에 불과했던 것이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채택되지도 않았고 폐기된 것이며, 일본을 위해 로비팀에 가담한 러스크 개인의 사문서, 일본 로비스트의 주장을 전달한 ‘러스크 노트’에 불과한 것임도 명료하게 밝혔습니다.

정병준  | 동북아역사재단

16,200원  | 20211231  | 9788961876827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외무성이 간행한 영토문제 자료집을 수집·정리한 것이다. 일본은 패전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연합국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주권과 평화를 회복할 때까지 대일평화조약의 준비에 집중하였다. 1946~1950년경 일본 외무성이 간행한 영토문제 관련 ‘설명자료’들은 이 시기 일본의 영토 정책과 인식, 연합국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려고 한 핵심적인 지점, 이것들이 연합국에게 전달된 방법과 경로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외무성이 구상·입안한 구체적인 영토정책과 영토문제 자료의 제작, 이 자료들이 연합국에 전달되는 과정과 연합국의 대일영토정책에 미친 영향 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그 과정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영토문제가 어떤 배경과 기원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병준  | 경인문화사

16,200원  | 20221215  | 9788949949512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48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외교협상사례 100건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년 5책 내외의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서는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권으로, 여기에 담긴 연구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 조항이 성립하는 과정, 이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의 대응, 한국정부의 준비와 대응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1950~60년대 한·미, 한·일, 미·일 관계의 원형으로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구조적 특징과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재편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