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책을 내며

서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 전개 그리고 귀결 / 김영호

제1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세계사적 성격: 전후 UN 질서하의 예외적 조약 체제
종속주의를 넘어서: 샌프란시스코와 동아시아의 ‘일본문제’ / 개번 매코맥
올바른 해결과 화해를 위한 열쇠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 하라 기미에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일본인의 관점에서 본 샌프란시스코 체제 / 와다 하루키
전후 아시아·태평양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 찰스 암스트롱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기억의 진화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양찬

제2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동북아 국가의 참가 문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동북아시아의 유산 / 정병준
한국 참가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의견 차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가변성 / 이태진
동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문제? 문제 많은 미국의 과거 / 알렉시스 더든

제3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역사적 배경: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과정
한국병합 무효화 운동과 구미의 언론과 학계: 1907~1936년의 동향 / 이태진
성급한 평화, 불쾌한 탐욕: 1919년 베르사유 조약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비교 / 김성원
일본의 탈식민 프로세스 동결 해제를 위하여 / 도츠카 에츠로
대일 강화조약은 무엇을 부인하는가: 기점으로서 청일전쟁과 그 전쟁 원인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 오시진

제4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의도된 분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영토문제: 일본 외무성의 영토문제 자료집과 그 영향 / 정병준
카이로 선언의 영토주권 문제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계점 극복 / 이장희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영토문제와 전쟁배상을 중심으로 / 강병근
동아시아에서의 식민주의 전후 처리와 남겨진 문제: 샌프란시스코 조약 사례 연구 / 쉬융

제5부 강요된 한·일 65년 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재심으로서의 한·일 과거청산 / 김창록
일제하 반인도 범죄 피해자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 백태웅
샌프란시스코와 1965년 한일협정에서 지금까지: 한일관계의 법률적 기초 / 노정호

제6부 아시아·태평양 미래 질서의 전망: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어디로?: 경합하는 ‘동아시아’ 지역질서 비전 / 이종원
아베 ‘개헌’을 ‘독려’한 아미티지 리포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헌법 제9조의 ‘개변’ / 우치다 마사토시
영토분쟁은 차치하고 동북아의 협력과 발전을 추진하자 / 후더쿤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반도에서 중·미의 전략적 상호작용 / 스위안화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를 넘어서: 뒤로 넘어가기와 앞으로 넘어가기 / 김영호

해제: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나? / 한승동

부록: Treaty of Peace with Japan / 日本国との平和条約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한일 기본조약 / 한일 청구권협정 / 日韓基本条約 / 日韓請求権並びに経済協力協定 / The Cairo Declaration / 카이로 선언 / Potsdam Decla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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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허약해지고 허둥댈수록 일본은 더욱 미국에 집착하며, 미국에 대해 굴종적으로 되면 될수록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일본인의” 자질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보상받으려 애를 쓰는 듯하다. 그리하여 모리 요시로 총리는 2000년에 일본이 “천황이 중심에 있는 신의 나라”라고 했고, 아베 정권 때 아베는 유일무이하게 “아름다운 일본”과 일본회의의 근본주의에 집착했다. 종속주의자 아베의 나라는, 부적절하게도 제국적 제도(유일무이하고 우월하다는 신도 신화 고수와 더불어)와 “아메리카 퍼스트” 독트린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있으나, 비통하게도 진실은 일본이 “영광스러운” 동시에 “비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_ 개번 매코맥, 종속주의를 넘어서 중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은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 단순화됐다. 포모사(대만)나 쿠릴과 같은 섬들 그리고 기타 영토들을 제공받으려던 나라들의 이름이 초안에서 사라지면서 이 지역 이웃나라들 사이에 여러 “미해결 문제들”이 남게 됐다. 평화조약의 모호한 자구들은 부주의 탓도 실수 탓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문제들은 의도적으로 미해결인 채로 남겨진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파생된 영토분쟁들—북방영토/남쿠릴열도, 다케시마/독도, 센카쿠/댜오위(오키나와), 스프래틀리/난샤 그리고 파라셀/시샤 문제들—이 모두 “애치슨 라인Acheson Line” 곧 1950년 1월에 발표된, 서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냉전 방위선 주변에 나란히 포진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_ 하라 기미에, 올바른 해결과 화해를 위한 열쇠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