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민주주의의 여정 (대결과 협력의 200년)
톰뮈 묄레르 | 아카넷
26,460원 | 20251114 | 9788957337851
스웨덴은 어떻게 민주주의의 모범국가가 되었을까?
극심한 대립 속에서 협력을 이루어간
스웨덴 정치사 200년을 돌아보다
이 책은 스웨덴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809년의 통치조직법 제정부터 2022년 새로운 선거에 이르기까지 스웨덴 정치 발전의 중요 국면을 추적하는 역사서이다. 심층 분석의 주제는 크게 의회주의 정체의 발전, 복지사회 건설, 세계화 시대의 변화한 정치 환경이며 역사적 사건으로 의회 개혁, 노르웨이-스웨덴 연합 위기, 의회주의의 관철과 보통선거의 시행, 복지국가의 부상, 경제위기 및 경제 정책의 연이은 재조정, 스웨덴의 EU 가입 등을 다루고 있다.
스톡홀름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저자는 ‘정치 문화’라는 개념으로 장기간 스웨덴 역사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힘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면서, 스웨덴 정치에 뿌리내린 문화로 ‘합의 정치’를 들고 있다. 그 뿌리는 19세기 초의 스웨덴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20세기 초의 정치적 사건들에서 그 ‘형성의 순간’을 확인한다. 1809년 통치조직법의 제정에서부터 1933년 사회민주당과 농민연합의 위기협약에 이르기까지 합의의 정치 문화가 형성되는 계기를 짚은 뒤, 이후 사회민주당의 장기 집권 기간 동안 복지국가 건설에 정치 문화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1980년대 이후 합의 정치 문화와 복지국가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설명한다.
‘국민정당’으로 탈바꿈한 사회민주당, ‘민주주의의 수호자’ 자처한 보수당
1920년대 민주주의 도입기의 불안정 속에서 형성된 합의의 정치 문화
“누구나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폭력적인 수단이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변경하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 ‘반국가활동에 관한 조사단’에서 우익보수당 엔슈트 트뤼게르의 발언
책에서 말하는 합의의 정치 문화가 형성된 역사적 ‘계기’는 1917~1918년의 민주주의 제도 관철에서 1932~1933년 선거와 사회민주당과 농민당의 위기협약에 이르는 시기가 결정적이었다. 의회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보통선거제가 도입되었지만, 1920년대 국정은 불안정했다. 민주화를 주도한 사회민주당은 경제 민주화를 추진했으나, 자유당이 보수당과 결집해 부르주아 진영으로 이동하면서 실업보험 등 핵심 정책이 거듭 좌절되었다. 이는 민주주의 제도가 원하는 변화를 저절로 보장하지 않음을 드러내 사회민주당 내부의 회의를 낳았다. 한편 보수당도 급진 세력의 공세 속에 민주화를 수용했지만 군축 문제에서 사회민주당과 강하게 충돌했고,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1930년대에 들어서 해소되었는데, 사회민주당에 주목하면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탈바꿈한 것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었고, 보수당을 보자면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하고 그 여파로 스웨덴에서도 나치 세력이 준동했을 때 이들과 분명하게 거리를 둔 것이 주효했다. 보수당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나선 것이 스웨덴 정치체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우익보수당은 국가 전복 세력을 이유로 ‘반국가활동에 관한 조사단’의 설치를 의회에서 제안했는데, 이는 1933년 1월 30일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리에 지명된 후 자당(우익보수당)의 청년 단체에 의해 결성된 나치의 돌격대와 비슷한 군사적 성격의 ‘투쟁단’에 맞서는 결정이었다.
민주주의 건설과 복지국가 초석도 합의의 정치 문화에서 싹터
대립 없음이 합의를 뜻하지 않아 … 의지와 제도가 강제한 타협의 길
‘합의’라는 개념으로 번역한 스웨덴의 ‘삼푀슈톤드(samförstånd)’는 두 정치 진영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졌음을 뜻하는 말이다. 1930년대 초 사회민주당과 농민연합의 위기협약, 1938년 고용주연합과 노동조합총연맹의 살트셰바드 협약은 합의의 정치 문화가 안정적 틀을 갖추는 계기였다. 이러한 ‘형성’의 계기는 1918년 우익보수당과 사회민주당이 헌법 문제를 타협으로 해결하고, 1930년대에도 극우와 공산주의의 과격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립정책과 복지사회 구축에서도 당사자 간 큰 이견이 없었고, 부르주아 정당들이 복지 정책을 수용하고 사회민주당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점 역시 합의 문화의 뿌리를 보여준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합의가 ‘강제’되었다. 입법조사단 제도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충분히 논의한 후 정책을 마련하게 해 타협을 촉진했고, 비례대표제는 의회 다당제 구조에서 중도적 타협을 불가피하게 했다. 그렇다고 합의 문화가 모든 사안에서 대립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민추가연금 문제처럼 어떤 정책은 치열한 논쟁 끝에 한 표 차이로 결정되기도 했다. 결국 스웨덴의 합의 정치 문화는 정치인들의 타협 의지와 의회주의, 보통선거제, 비례대표제 등 제도가 서로 맞물려 중도적 협상을 강제한 결과로서 형성된 것이다.
스웨덴 사회가 이룬 협력, 한국 사회에 반면교사 될까
현대 스웨덴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하는 경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치를 토대로 갈등을,
아무리 뿌리 깊은 것이라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 「한국어판 서문」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한국어판 서문에서 지은이는 동시기 스웨덴에서는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도 정당 간의 합의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100년 전 민주주의가 도입되던 때에 깊이 분열된 스웨덴 사회가 합의의 정치 문화를 통해 안정적인 민주적 거버넌스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여권과 야권, 또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대치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에도 깊어간다. 이 갈등의 골을 메우는 지혜를 한국 사회는 대결 속에서도 협력을 이끌어간 스웨덴의 ‘합의’ 정치에서 배울 수 있을까.
원서의 제목을 그대로 옮기면 “스웨덴 정치사”로, 스웨덴을 비롯한 세계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쓰일 만큼 정평이 난 정치사 저술이다. 2004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네 차례의 수정을 거듭하여 5판까지 발행되었다. 정치가 사회의 다른 측면들과 긴밀히 맞물리는 만큼, 스웨덴 정치사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전후한 배경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스웨덴 현대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