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실무 바이블 (기업과 노동조합의 협상 전략과 해법)
홍효준 | 부크크(bookk)
28,000원 | 20250902 | 9791112052834
이 책은 단체교섭이라는 복잡하고도 민감한 과정을 법률적 안정성과 현장 실행력이라는 두 축으로 해석하여, 기업과 노동조합 간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대상 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교섭담당자로 교섭 테이블에서 사측 입장을 대변하며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 핵심 실무자. 발언 한 마디, 문구 한 줄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자리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인사제도 설계와 운영뿐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른 규정·절차를 회사 전체에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섭 준비단계에서 데이터 분석, 의제 검토, 법률 검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노무사에게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법률 해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노조법 조문과 판례를 단순 나열하는 것을 넘어, 실무적 맥락과 판례의 적용 범위까지 분석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노사협의회 위원·경영진에게는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더라도, 협상의 구조와 법적 틀을 이해함으로써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근간으로, 과거 판례와 현재 개정 사항, 그리고 실제 교섭 현장에서의 경험을 결합했습니다. 준비 → 진행 → 체결 → 사후관리라는 전 과정을 흐름도·체크리스트·서식과 함께 제시하여,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면서도 관계 유지와 신뢰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국 노사관계 변화와 현장 실무의 중요성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노사관계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체교섭 현장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교섭담당자가 법률과 전략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복수노조 확대는 2011년 복수노조 허용 이후, 하나의 사업장 안에 서로 다른 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복수노조 체제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표노조 결정, 비대표노조의 교섭참여권 보장, 정보 제공 범위 등 새로운 쟁점이 발생합니다. 둘째, 비정규직·특수고용직 조직률 증가는 비정규직, 파견·용역, 플랫폼 종사자 등 전통적 근로자 범위를 넘어서는 집단이 단체교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 적용 범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잦아졌습니다. 셋째, 산업구조 변화로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IT·물류 등 다양한 산업으로 교섭 무대가 확장되었습니다. 산업별·기업별 교섭 관행이 다르고, 노조의 전략도 차별화되고 있어, 표준 해법 대신 산업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법률 리스크와 관계 관리의 동시 필요성으로 과거에는 ‘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별개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두 요소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법적 하자 없는 교섭이라도, 관계 악화로 장기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과 노조 모두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결국, 교섭담당자는 단순한 ‘협상자’가 아니라 법률가·전략가·관계관리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며, 이 책은 그 복합적 역할 수행을 돕는 종합 지침서입니다.
노조법 개관 및 최근 개정 포인트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전 과정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노조법은 국제 기준 반영과 국내 정책 변화에 따라 중요한 개정이 잇따랐습니다. 쟁의행위 절차 완화는 과거에 비해 쟁의행위 개시를 위한 절차가 일부 간소화되었고, 전자투표 등 비대면 방식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로 이어지는 속도를 단축시키고, 현장 대응의 시급성을 높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규제 강화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불이익취급, 교섭거부 등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복수노조 상황에서 특정 노조를 배제하는 행위는 판례와 법률 모두에서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단체교섭 권한 확대는 2021년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87호·98호)을 비준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활동과 단체교섭 권한이 국제 기준에 맞게 확대되었고, 공무원·교원의 노조 활동 범위가 일부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교섭 주체·대상 범위 확대라는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현장 적용 시 유의점으로 개정 조문이 현장 절차에 바로 반영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위법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 사항은 취업규칙·교섭전략·내부지침에 신속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해, 단순한 법률 해설이 아니라 법률·판례·실무 전략을 결합한 종합 안내서입니다. 교섭담당자가 이 책을 통해 ‘준비 없는 협상’을 피하고, 법적 안전망과 협상력을 동시에 확보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