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생활스포츠 (노인 스포츠 복지정책의 대안)
김용수 | 부크크(bookk)
38,000원 | 20231113 | 9791141052072
"최근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다룬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의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다. 일간지 사설 등에서‘시한폭탄’,‘국가적인 재앙’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현상이 바야흐로 우리 사회를 강타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대처 방안을 제시했으니 시행만 잘 하면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도 다시 한 번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금할 길 없다.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식탁엔 항상 되풀이 돼 내놓은 메뉴가 있다. 연금, 의료보험, 노인용 임대주택, 복지 서비스, 노인고용 등의 분야로 획기적인 개혁이 상에 오른다. 모두가 타당한 대책들이다.
하지만 이런 방책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 없이는 단순한 대증요법 수준에 머물지 근원적 치유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염려스럽다. 고령화 문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명한 해답을 구하려면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는 복합적인 검토를 요한다.
우선,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전혀 예측도,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변화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 모든 대책은 애당초 밑바닥에서부터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심층적인 종합진단을 서둘러야 한다. 또 이 문제는 변화의 속도와도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한다는 또 하나의 불가사의를 낳았다.
이런 추세라면 현시점에서 아무리 서둘러 해결책을 강구해 봐야 대책을 시행하기 전에 새로운 문제가 눈앞에 펼쳐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이런 때 정치권, 국가 기구 및 이들을 돕는 두뇌 집단은 차라리 변화 자체의 성격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추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성급한 접근을 삼가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의 구체적인 사안들은 상당한 희생과 부담을 동반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보험, 주택, 고용, 의료, 복지 서비스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방도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원래 이런 정책 과제를 두고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자면 온갖 이해관계가 뒤얽힌 집단과 계층이 충돌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을지를 예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해 충돌로 인한 갈등의 관리와 해소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우리 사회가 이런 면에서는 후진적 미숙함을 면치 못했으므로 여기서 실패한 소지가 크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적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하면 사회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의 문제를 오로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다루는 자세도 한계가 있다. 고령자 대책은 점점 수명이 길어지는 인구가 물질적 풍요, 정신적 안녕, 그리고 사회 심리적 행복을 누리며 살 권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경제적인 기본 욕구의 충족 외에도 사회적 지지를 대폭 키우고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확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과업이라는 국가와 가족이 아닌 제3의 부문이 필요하고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바로 시민 사회의 자발적 부문이다. 여기서 상호부조와 자원봉사 및 자발적 사회 참여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국가에 대한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고령화 문제는 국민이면 누구나 인지하고 머릿속 깊이 각인하고 있어야만 앞으로 어려운 정책 과제들을 시행하고자 할 때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기업, 시민사회의 다방면에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세계일보, 2007. 02. 20, 김경동).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는 심각하다. 2000년 들어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0% 이상)에 접어든 상태다. 2017년 고령사회(14% 이상)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 사회로의 문제는 일찌감치 일손을 놓은 노인들이 경제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노인 빈곤층의 확산은 곧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 노인 자살률의 증가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은 29.1명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인 남성의 경우 그 비율이 60∼69세 64.6명, 70∼79세 110.4명, 80세 이상 168.9명이라는 결과다. 노인 자살률의 증가는 물질적인 토대가 심하게 흔들리면 통계적으로 불안, 우울, 행복감 저하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찾아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50%에 육박한다.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다. 경로사상을 최고의 덕목으로 치던 우리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 불충분한 사회보장 시스템 등 노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문제 중 그 어느 것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 사회의 원인은 출산율 감소를 들 수 있다. 더불어 보건 의료의 발달과 사망률의 감소 등에 의해 노인인구가 증가한다. 그로 인해 빈곤, 질병, 고독이라는 병리현상을 낳는다. 게다가 급속도로 핵가족화가 진행돼 노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노인독거 가구율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특히 전체 노인들 중에 80% 가까이 건강 악화와 생활비 마련에 대한 어려움과 배우자 사망 등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그럴듯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빈곤한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과 연금제도의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노인대책의 근간은 돈이다. 국민연금 재정이나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교육, 노동 부문의 개혁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결국 젊은이도 노인이 된다. 그래서 노인대책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