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국  | 대명출판사

59,400원  | 20240225  | 9791198214843

본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1992년부터 산재보험의 이론연구를 위해 일본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법에 적합한 입법체계의 구성과 이에 필요한 이론연구를 하였다.

이상국  | 대명출판사

49,500원  | 20240225  | 9791198214836

본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1992년부터 산재보험의 이론연구를 위해 일본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법에 적합한 입법체계의 구성과 이에 필요한 이론연구를 하였다.

이상국  | 대명출판사

65,100원  | 20230116  | 9788957743836

매년 출판을 거듭하면서 분량이 늘고 있다.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학습분량이 많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6개월간 산재보험법의 문맥과 논리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다듬고 학문적 이론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필자는 1994년부터 산재보험법을 집필하여 1995년 처음 출간한 후 산재보험법을 연구하며 출간해오고 있다. 평생 산재보험법을 연구하며 집필해 온 결과 내용이 전문적이고 충실하다. 이번에도 건설재해, 교통사고, 선박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보험사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다 논리적인 해설을 추가하는 등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첫째, 산재보험의 기본원리에 인과성의 원리를 새로이 연구하여 추가하였다. 사회법적 인과주의의 관점에서 산재보험법의 기본원리를 새로이 해설하였다. 둘째, 산재보상책임의 이론적 배경, 무과실책임주의, 안전배려의무 등을 재검토하고, 최신판례의 경향에 대한 이론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판례의 내용을 법리위주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셋째, 상당인과관계설 등을 사회법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학설을 검토하고, 출퇴근재해의 학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관련판례 등을 보다 정치하게 해설하였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를 폐지하고 건강손상자녀, 노무제공자와 플랫폼종사자의 보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이수 등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다섯째, 요양급여의 내용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부분휴업급여, 사업장재해조사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여섯째, 산재보험 구상권 등 판결사례와 경향을 분석해 해설하되, 핵심사항 위주로 내용을 압축해 보기 쉽게 정리했다. 2023년 1월 저자 이상국

권동희  | 숨쉬는책공장

14,850원  | 20230110  | 9791186452875

OECD 산재 사망률 1위, 대한민국! 산재를 통해 살펴본 우리 노동 환경의 현실, 산재 실무와 산재법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한 12년간의 기록! 해마다 순위가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3위를 기록하며 최악의 산재 사망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재를 말하다》를 쓴 권동희 노무사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재 사건을 담당하며 한국의 산재와 노동환경의 실태, 산재법의 문제와 한계, 실무를 해 나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 등에 대해 고민했다. 《산재를 말하다》는 그 고민과 노력의 흔적들을 담아낸 책이다. 《산재를 말하다》에는 산재인정 기준의 문제, 산재행정의 문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한계, 산재재심사위원회의 한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한계,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등 산재법과 제도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법을 전한다. 또한 택시 노동자와 경비 노동자 등이 겪는 어려움과 삼성 백혈병 사건, 세월호 희생자, 갑을오토텍 노동자의 경우 등 실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재택근무 시 산재, 출퇴근재해, 자살 및 정신질환 산재, 회식과 체육행사 중 재해 등 우리가 직접 겪을 수 있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다룬다. 그리고 산재보험 사용 설명과 산재소송의 이론과 실제 등을 이야기하며 산재 실무 대응법도 전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야기들은 산재의 문제와 변화, 과제는 물론 우리 노동 환경의 현실을 살피게 한다. 한편 《산재를 말하다》에 실린 글들은 저자인 권동희 노무사가 2010년 10월 8일부터 2022년 11월 11일까지 12년이 넘게 《매일노동뉴스》에 연재했던 글들을 주제별로 분류해 다시 다듬고, 해제작업을 더해 만든 책이다.

이상국  | 대명출판사

69,300원  | 20220411  | 9788957743751

제11판 머리말 산업현장에서 지게차안전사고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되면서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의 법률관계가 중요한 학습과제로 중요시 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수행주체인 근로복지공단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하였다. 둘째, 국외사업, 해외사업,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급여청구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적용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보험관리기구가 보험삼를 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기준을 규정하였다. 셋째, 체납된 보험료의 납부승인신청, 정보통신망을 통한 보수총액 또는 개산보험료의 신고시 또는 월별보험료의 자동이체시 보험료의 경감액을 명시하였다. 넷째,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 관계수급인,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재해를 도급인, 수급인, 사용사업주의 보험급여금액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산재보험료율의 적용기간을 개정하여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할인율을 폐지하고, 보험료 등 징수급의 체납체분과 상속인 대표제의 신고제, 정보자료의 제공범위의 확대 등을 개정하였다. 여섯째, 보험급여의 종류는 장의비를 장례비로 개정하였고, 근로기준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과 용어를 통일하였다. 일곱째,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평균임금증감율 및 소비자물가변동율, 진폐고시임금, 뇌혈관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고시기준,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개정하였다.

이상국  | 대명출판사

69,300원  | 20190125  | 9788957743324

▶ 이 책은 로스쿨 산재보험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이상국  | 대명출판사

69,300원  | 20170220  | 9788957743027

▶ 이 책은 산재보험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산재보험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상국  | 대명출판사

79,200원  | 20170220  | 9788957743034

▶ 이 책은 산재보험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산재보험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나정은  | 지혜와지식

18,000원  | 20211029  | 9791167920119

이 책은 건설 현장, 공장 및 일반 근로자 등을 위한 산재 분쟁 사례가 담긴 도서이며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노동건강연대  | 보리출판사

10,800원  | 20220501  | 9791163142393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권씩 두고 읽어야 할 산재보험 필독서 《이것도 산재예요?-회사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일하는 당신에게》가 출간됐습니다. 20년 넘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노동건강연대의 경험과 노하우가 오롯이 담긴 책입니다. ‘산업재해’의 개념부터,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소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절차와 준비서류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았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산재보상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건강하게 일할 권리’,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회복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상국  | 대명출판사

0원  | 20230116  | 9788957743829

매년 출판을 거듭하면서 분량이 늘고 있다.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학습분량이 많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6개월간 산재보험법의 문맥과 논리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다듬고 학문적 이론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필자는 1994년부터 산재보험법을 집필하여 1995년 처음 출간한 후 산재보험법을 연구하며 출간해오고 있다. 평생 산재보험법을 연구하며 집필해 온 결과 내용이 전문적이고 충실하다. 이번에도 건설재해, 교통사고, 선박사고, 화재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보험사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보다 논리적인 해설을 추가하는 등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다. 첫째, 산재보험의 기본원리에 인과성의 원리를 새로이 연구하여 추가하였다. 사회법적 인과주의의 관점에서 산재보험법의 기본원리를 새로이 해설하였다. 둘째, 산재보상책임의 이론적 배경, 무과실책임주의, 안전배려의무 등을 재검토하고, 최신판례의 경향에 대한 이론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판례의 내용을 법리위주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셋째, 상당인과관계설 등을 사회법적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학설을 검토하고, 출퇴근재해의 학설,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및 관련판례 등을 보다 정치하게 해설하였다. 넷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례를 폐지하고 건강손상자녀, 노무제공자와 플랫폼종사자의 보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이수 등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다섯째, 요양급여의 내용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부분휴업급여, 사업장재해조사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여섯째, 산재보험 구상권 등 판결사례와 경향을 분석해 해설하되, 핵심사항 위주로 내용을 압축해 보기 쉽게 정리했다. 2023년 1월 저자 이상국

이상국  | 대명출판사

80,000원  | 20220411  | 9788957743768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되면서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의 법률관계가 중요한 학습과제로 중요시 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반영한 개정판이다.

이상국  | 대명출판사

0원  | 20210420  | 9788957743652

『산재보험법. 2』는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재해보상과의 조정〉, 〈지동차보험과의 조정〉,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상국  | 대명출판사

0원  | 20210420  | 9788957743645

『산재보험법. 1』은 〈용어의 정의〉, 〈산재보상책임〉, 〈산재보험의 당사자〉, 〈적용사업의 보험관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상국  | 대명출판사

0원  | 20200215  | 9788957743454

▶ 이 책은 보험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보험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