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1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제2절 산재보상입법의 발달

제2장 용어의 정의
제1절 서 설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통상임금

제3장 산재보상책임
제1절 산재보상책임론의 배경
제2절 산재보상책임의 독자성
제3절 산재보상책임과 민사배상책임

제4장 산재보험의 당사자
제1절 보험관장자
제2절 근로복지공단
제3절 보험가입자
제4절 보험수급권자

제5장 적용사업의 보험관계
제1절 산재보험의 적용사업
제2절 적용사업별 보험관계 280
제3절 산재보험의 특례적용 309


제2편 보험사고
제1장 업무상 재해
제1절 업무상 재해의 의의와 요건
제2절 업무상 재해의 판단과 인과관계

제2장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1절 업무상의 인정기준과 판정위원회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유형별 인정기준

제3장 업무상 질병
제1절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절 기인성 질병의 유형별 판단
제4절 업무상 질병과 인과관계의 입증

제4장 진 폐 증
제1절 진폐증의 의의와 분류
제2절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3편 산재보험료
제1장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
제1절 산재보험료의 의의와 조달원칙
제2절 산재보험료의 재원조달

제2장 산재보험료의 부과정산
제1절 산재보험료의 부과고지
제2절 개산보험료
제3절 확정보험료
제4절 산재보험료의 정산

제3장 산재보험료율
제1절 산재보험료율의 의의와 결정원칙
제2절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결정특례

제4장 산재보험료율과 업종별 적용
제1절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제2절 적용사업의 분류와 보험료율의 적용

제5장 징수확보조치
제1절 징수금의 대상
제2절 징수절차
제3절 소멸시효

제6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1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의
제2절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영역과 지원

ㆍ참고문헌
ㆍ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