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 법문사

25,200원  | 20230815  | 9788918914244

법학입문에 해당하는 헌법개론은 가독성을 최대한 배려하여 집필되었다. 이에 따라 표현도 쉽게 하고 편집도 여유를 주고 있다. 분량도 개론서답게 600면을 넘기지 않지만 내실을 다졌으며, 국내외의 최근 법률과 판례 동향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13판에서도 지난 1년간 제.개정된 법률 및 최신 판례들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성낙인  | 법문사

50,400원  | 20240215  | 9788918914671

이 책은 헌법학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성낙인  | 경인문화사

9,900원  | 20070901  | 9788949905273

『자금세탁방지법제론』은 '경제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자금 세탁이라는 방법을 다루며 금융정보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헌법적 기초를 규명하고자 한 책이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각국의 자금세탁방지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금융거래보고의 기준금액, 계좌추적권, 고객주의의무 등을 둘러싼 쟁점들을 헌법학자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성낙인  | 나남

7,920원  | 20070910  | 9788930082457

이 책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법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선거방송 심의제도의 도입배경과 연혁, 선거보도 심의제도의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어서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쟁점사항, 그 직무범위와 법적 권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다음, 마지막으로 선거방송 심의와 관련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성낙인  | 법문사

27,900원  | 20210825  | 9788918912325

헌법재판소 제도는 유럽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제도를 모델로 출발하였다. 1960년 4월 학생혁명에 따라 탄생한 제2공화국헌법에서 도입된 헌법재판소 제도는 그 구성도 하기 전에 1961년 5ㆍ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문서상의 제도로 그치고 말았다. 이제 나라의 민주화와 더불어 도입된 헌법재판소 제도는 국내적인 안정과 더불어 이제 헌법재판소 제도의 모델국가로 칭송받는다. 하지만 헌법재판의 활성화에 자만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째,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위헌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더 나아가 국회 의정활동과정에서 야기된 정치적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어 자칫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시킨다. 입법, 행정, 사법의 조화로운 작동을 통하여 주권자의 기본권보장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성낙인  | 박영사

42,750원  | 20190630  | 9791130333335

▶ 이 책은 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성낙인  | 세창출판사

20,700원  | 20170911  | 9788984117136

헌법은 나라를 세우면서 국민들이 합의한 최고의 문서이다. 그 헌법은 대한민국이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다. 만백성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이 바로 민주공화국이다. 살아 있는 주권자는 스스로 자기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권리만 주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공동체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바탕에 기초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이는 곧 민주시민의 기본적 덕목을 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생활법치(生活法治)이다. “법의 무지(無知)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민주시민은 기본소양으로 생활 속의 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산업화사회에서 더욱 복잡다단해진 법적인 분쟁처리 과정에서 최소한의 법적 소양은 민주시민의 기본덕목이다. 증권투자, 부동산투자, 꽃꽂이교육에 소일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법교육에 친숙하여야 한다.

성낙인  | 법률저널

10,800원  | 20140415  | 9788963361888

▶ 이 책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에 대해 이론서입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성낙인  | 법률저널

16,200원  | 20080926  | 9788963361871

법과사회 칼럼집『우리 헌법 읽기』. 저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표한 칼럼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직결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칼럼을 모아 엮은 책이다.

성낙인  | 법문사

50,600원  | 20140410  | 9788918082240

제4판에서는 무엇보다 그간 헌법총론-기본권론-정치제도론의 편제를 헌법총론-정치제도론-기본권론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헌법학 제14판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 사이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이미 공법1(헌법과 정치제도), 공법2(기본권론)으로 강의해 오던 터라 그에 입각하고 특히 헌법총론은 기본권론보다 정치제도론과 그 맥락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일찍이 ‘헌법과 정치제도’, ‘기본권론’으로 강좌제목이 분리되어 있다. 또한 그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폭 보완하고 2014년 1월 15일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주요판례에서는 사실관계까지 적시함으로써 사건 전체에 대한 윤곽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서 모든 주요판례에서는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까지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판단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다.

성낙인  | 법문사

27,160원  | 20220815  | 9788918913285

법학도뿐만 아니라 비법학도 및 민주시민을 위한 안내서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에 적합한 교재로 개발되었다. 제12판에서는 그간 다소 설명이 미흡하였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주요 판례를 충실히 설명하였다. 특히 25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였다. 즉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고위공직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시험 준비에도 유용한 교재이다.

성낙인  | 법문사

55,440원  | 20230125  | 9788918913735

제23판에서는 2023년 1월 현재 판례와 개정법률, 공법연구ㆍ헌법학연구ㆍ세계헌법연구ㆍ공법학연구ㆍ미국헌법연구ㆍ헌법논총 등에 게재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외국이론 등은 대폭 축소하고, 조문이나 판례 등은 작은 글씨(인용글)로 하여 30여 면이 줄어들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대폭 보완하였다. 총론에서는 한국헌법사ㆍ선거제도ㆍ정당, 정치제도론에서는 정부형태론ㆍ지방자치ㆍ헌법재판, 기본권론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구추권ㆍ언론출판의 자유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ㆍ재산권 등에서 많은 수정과 보완을 하였다.

성낙인  | 법문사

0원  | 20220120  | 9788918912738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헌법학」 제22판을 출간한다. 제22판에서는 2022년 1월 15일까지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반영하고, 헌법학자들의 소중한 논저들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헌법소송 등에서 양이 늘게 되었다. 내년에 간행될 제23판에는 교수님들과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외국이론 등은 과감하게 축소하고자 한다. 지난 1년간 많은 법률이 제ㆍ개정되었다.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법원조직법 등 수많은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개정된 법률 중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한 내용도 다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 법률개정 과정에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난다. 예컨대 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12일에 전부개정되었지만 그 시행일은 2022년 1월 13일이다. 그런데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2021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기존 지방자치법을 일부개정되었다.

성낙인  | 법문사

0원  | 20210815  | 9788918912066

제11판에 이른 헌법학입문을 이제 헌법개론으로 제호를 변경한다. 그동안 성원하여주신 애독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헌법개론으로 제호를 변경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학입문이 그간 열 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상당한 분량을 증면하였다. 이에 따라 입문서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양과 질에서 헌법학일반이론서라 하여도 손색이 없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당수 법과대학이 전문법학과정이라기보다는 실용법학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이들 법학과 및 법학전공 관련 학과(예컨대 경찰법학과, 인재법학과 등)에서의 헌법강의는 대부분 한 학기에 그치고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으로 헌법학의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개론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헌법개론으로 제호를 변경하면서 그간 입문서로서 설명이 부족하던 부분과 관련 판례를 대폭 수정하고 추가하였다. 무엇보다 독자들이 쉽게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다만, 학부 법과대학과 로스쿨에서는 여전히 헌법일반이론 강의가 두 학기에 걸쳐서 일 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저자의 헌법학으로 수학하길 바란다. 셋째, 헌법개론 수준의 저서는 외국에서도 ‘입문서’라 표현하지 아니한다. 예컨대 中國 延邊大學에 재직 중인 蔡永浩 교수와 遼寧大學에 재직 중인 朴大憲 교수가 저자의 헌법학입문을 중국어으로 번역하면서 제호를 憲法槪論으로 출간한다. 저자의 헌법학이 중국국가번역과제로 선정되어 번역이 완료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憲法槪論 번역서를 출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蔡永浩 교수는 법학연구소장의 중책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대면 강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遼寧大學 法大 學長님 참여하에 朴大憲 교수의 학생들에게 비대면 줌(인터넷) 강의도 할 수 있었다.

성낙인  | 법문사

0원  | 20210131  | 9788918911700

『헌법학』은 〈헌법과 헌법학〉,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ㆍ보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대한민국헌법의 구조와 기본원리〉,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