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가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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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과 국가 정체성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33335
· 쪽수 : 512쪽
· 출판일 : 2019-06-30

책 소개

동당 성낙인 총장 퇴임기념 '헌법과 국가정체성'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에서 퇴임교수를 위하여 간행하는 총서 중 제1호이다. 그간 퇴임기념논문집은 '법학'지 특별호로 출간되었으나, 새로이 퇴임 교수를 위한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제1편　憲法總論

1. 헌법과 국가정체성 3
2. 프랑스헌법상 주권이론의 한국헌법상 구현 28
3. Overview: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58
4. 한국헌법사에서 공화국의 순차(서수) 73
5. Issues of Integrating the Consitutional System of Two Koreas 95

제2편　憲法과 政治制度

1. 이원정부제(半대통령제) 137
2. Comprehensive Governance: Korean Perspectives 160
3.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187
4. A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Korea 221

제3편　憲法과 基本權

1. 프랑스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 263
2. 디지털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320
3.Korea’s Experience in Implementing Korean Act on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Agencies, 1996 350
4. 재산권보장과 토지공개념 실천법제 381

[대담] 성낙인 교수 퇴임기념 대담 413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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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이다. 서울대 법대 학장과 서울대 제26대 총장을 역임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한 후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 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 및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김수환 전 추기경이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비영리공익법인 ‛자녀안심 국민재단’ 제5대 이사장이다. 법학도의 필독서인 《헌법학》(제25판, 2025)과 비법과생을 위한 《헌법개론》(제14판, 2024)을 비롯해 《헌법소송론》(제2판, 공저, 2021), 《언론정보법》(1998), 《프랑스헌법학》(1995),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각료제도》(프랑스어판, 1988) 등 저서 30여 권과 논문 200여 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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