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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형법총론

새로쓴 형법총론

(제13판)

김일수, 서보학 (지은이)
박영사
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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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형법총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새로쓴 형법총론 (제1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3045
· 쪽수 : 672쪽
· 출판일 : 2018-12-26

책 소개

형법총론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기본이론과 사례들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기술했다.

목차

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기초개념
제2장 형법의 임무·기능·규범적 성격·적용
제3장 형법의 기본원칙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체계론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론
제4장 위법성론
제5장 책 임 론
제6장 객관적 처벌조건·인적 처벌조건
제7장 과실범론
제8장 부작위범론
제9장 미 수 론
제10장 정범 및 공범론

제3편 죄 수 론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제2장 법조경합
제3장 일 죄
제4장 상상적 경합
제5장 경 합 범

제4편 형 벌 론
제1장 형벌의 개념과 본질
제2장 형벌의 대상과 한계
제3장 형벌의 기능
제4장 형벌의 종류
제5장 양 형
제6장 누 범
제7장 형의 유예제도
제8장 형의 집행
제9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10장 보안처분

저자소개

김일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고시 합격, 사법연수원 제2기 수료, 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M?nchen 대학 수학(법학박사: Dr. jur) 독일 Humboldt Foundation Fellow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역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국가경찰위원장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중국 무한대학 법학원 겸직교수, 길림대학·요령대학 법학원 객좌교수Zeitschrift f.d. ges. Strafrechtswissenschaft(ZStW) 국제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한국형법Ⅰ(총론 상)/Ⅱ(총론 하)/Ⅲ(각론 상)/Ⅳ(각론 하) 새로 쓴 형법총론(제13판)(2008년 중국어 역간; 2019년 일본어 역간) 새로 쓴 형법각론(제9판) 사랑과 희망의 법/개혁과 민주주의/공정사회로 가는 길/ 법·인간·인권/수사체계와 검찰문화의 새 지평/범죄피해자론과 형법정책/ 바람직한 양형조사제도/전환기의 형사정책/형법질서에서 사랑의 의미/ Lebensschutz im Strafrecht(Mithrsg.)/C.Roxin,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 N.Brieskorn, 법철학(역서)/G.Jakobs, 규범·인격·사회(공역)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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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Koln 대학 수학(법학박사)(Dr. jur.)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장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문 Der Rechtsfolgenteil des neuen koreanischen StGB von 1995 im Vergleich zu den Regelungen im deutschen StGB, 1996, Diss, Koln. 낙태죄와 입법자의 가치판단/‘일부’집행유예제도와 “short sharp shock”/형법상 불법수익 박탈의 필 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형사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의 기능과 한계/연속범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대한 검토/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의 체계적 지위와 판단기준/과실범의 공동정범/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와 기습추 행의 문제/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공동정범과 초과된 실행행위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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