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해 형법

제1편 總論
제1장 序論
제1절 刑法의 槪念 = 15
1. 刑法의 意義 = 15
2. 刑法의 規範的 性格 = 16
3. 刑法의 機能 = 16
제2절 刑法의 發展 = 17
1. 刑罰制度의 변천 = 17
2. 刑法學派 = 18
3. 刑罰理論 = 20
4. 犯罪理論 = 21
제3절 罪刑法定主義 = 22
1. 意義 = 22
2. 沿革과 思想的 背景 = 23
3. 派生原則의 검토 = 23
4. 現代的 意味 = 24
제4절 刑法의 效力 = 25
1. 時間的 效力 = 25
2. 場所的 效力 = 26
3. 人的 效力 = 28
적중예상문제 = 29
제2장 犯罪論
제1절 犯罪의一般論 = 38
1. 犯罪의 槪念과 成立要件 = 38
2. 犯罪의 主體와 客體 = 39
3. 犯罪의 種類 = 40
4. 형벌권의 發生要件 = 43
적중예상문제 = 44
제2절 行爲論 = 49
1. 序論 = 49
2. 行爲論의 現況 = 49
적중예상문제 = 52
제3절 構成要件論 = 55
1. 構成要件論 = 55
2. 不作爲犯 = 56
3. 因果關係 = 58
4. 構成要件的 故意 = 61
5. 構成要件的 錯誤 = 63
6. 過失 = 65
7. 結果的 加重犯 = 67
적중예상문제 = 69
제4절 違法性論 = 78
1. 違法性의 一般理論 = 78
2. 正當防衛 = 80
3. 緊急避難 = 83
4. 自救行爲 = 86
5. 被害者의 承諾에 의한 行爲 = 88
6. 正當行爲 = 91
적중예상문제 = 95
제5절 責任論 = 110
1. 責任一般理論 = 110
2. 責任能力 = 113
3. 違法性의 認識과 違法性의 錯誤 = 116
4. 期待可能性 = 119
적중예상문제 = 122
제6절 未遂論 = 131
1. 序論 = 131
2. 未遂犯 = 133
3. 中止未遂 = 135
4. 不能未遂 = 137
5. 豫備罪 = 140
적중예상문제 = 142
제7절 共犯論 = 152
1. 共犯理論 = 152
2. 間接正犯 = 157
3. 共同正犯 = 161
4. 敎唆犯 = 165
5. 從犯 = 167
6. 共犯과 身分 = 169
적중예상문제 = 172
제8절 罪數論 = 190
1. 罪數論의 槪念 = 190
2. 一罪 = 192
3. 數罪 = 195
적중예상문제 = 202
제3장 刑罰과 保安處分
제1절 刑罰의 種類 = 212
1. 序論 = 212
2. 生命刑 = 212
3. 自由刑 = 213
4. 財産刑 = 214
5. 名譽刑 = 215
제2절 刑의 量定 = 216
1. 刑의 量定의 段階 = 216
2. 刑의 加重과 減輕 = 217
3. 量刑의 條件 = 218
4.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218
5. 판결의 공시 = 219
제3절 執行猶豫·宣告猶豫·假釋放 = 219
1. 執行猶豫 = 219
2. 宣告猶豫 = 219
3. 假釋放 = 219
제4절 刑의 執行 = 221
1. 死刑의 執行 = 221
2. 自由刑의 執行 = 221
3. 財産刑의 執行 = 221
제5절 刑의 時效와 消滅 = 221
1. 刑의 時效 = 221
2. 刑의 消滅 = 222
제6절 保安處分 = 223
1. 보안처분의 의의 = 223
2.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 224
3.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225
적중예상문제 = 229
제2편 各論
제1장 個人的 法益에 관한 罪
제1절 生命과 身體에 대한 罪 = 249
Ⅰ. 殺人의 罪 = 249
1. 개념 = 249
2. 보통살인죄 = 249
3. 존속살해죄 = 251
4. 영아살해죄 = 253
5. 촉탁·승낙살인죄 = 254
6. 자살교사·방조죄 = 256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257
8. 살인예비·음모죄 = 258
Ⅱ. 傷害와 暴行의 罪 = 258
1. 傷害의 罪 = 258
2. 暴行의 罪 = 263
Ⅲ. 過失死傷의 罪 = 266
1. 개념 = 266
2. 과실상해죄·과실치사죄 = 266
Ⅳ. 落胎의 罪 = 268
1. 개념 = 268
2. 자기낙태죄 = 269
3. 동의낙태죄 = 270
4. 업무상낙태죄 = 271
5. 부동의낙태죄 = 271
6. 낙태치사상죄 = 271
Ⅴ. 遺棄의 罪 = 271
1. 개념 = 271
2. 유기의 죄 = 272
3. 虐待의 罪와 兒童酷使罪 = 274
적중예상문제 = 276
제2절 自由에 대한 罪 = 292
Ⅰ. 脅迫과 强要의 罪 = 292
1. 脅迫의 罪 = 292
2. 强要의 罪 = 293
Ⅱ. 逮捕와 監禁의 罪 = 295
1. 개념 = 295
2. 체포·감금죄 = 296
3. 존속체포·감금죄 = 297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297
5. 특수체포·감금죄 = 297
6. 상습체포·감금죄 = 297
7. 체포·감금치사상죄 = 297
Ⅲ. 略取와 誘引의 罪 = 297
1. 개념 = 297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298
3. 추행·간음·영리목적의 약취·유인죄 = 298
4. 부녀매매죄 = 299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 = 299
6. 피인취·매매자 국외이송죄 = 299
7.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 299
8.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은닉죄 = 299
9. 추행·간음·영리목적 인취·매매·이송자수수·은닉죄 = 299
10. 친고죄 = 299
Ⅳ. 貞操에 관한 罪 = 299
1. 개념 = 299
2. 강간죄 = 300
3. 강제추행죄 = 301
4.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 302
5.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303
6. 강간·강제추행치사상죄 = 303
7.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303
8.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303
9. 피구금부녀 간음죄 = 303
10. 혼인빙자 간음죄 = 303
적중예상문제 = 304
제3절 名譽와 信用·業務에 대한 罪 = 313
Ⅰ. 名譽에 관한 罪 = 313
1. 개념 = 313
2. 명예훼손죄 = 314
3. 死者 명예훼손죄 = 316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316
5. 모욕죄 = 316
Ⅱ. 信用·業務와 競賣에 관한 罪 = 317
1. 개념 = 317
2. 신용훼손죄 = 318
3. 업무방해죄 = 318
4. 경매·입찰방해죄 = 319
적중예상문제 = 320
제4절 私生活의 平穩에 대한 罪 = 326
Ⅰ. 秘密侵害의 罪 = 326
1. 개념 = 326
2. 비밀침해죄 = 326
3. 업무상 비밀누설죄 = 327
Ⅱ. 住居侵入의 罪 = 328
1. 개념 = 328
2. 주거침입죄 = 329
3. 퇴거불응죄 = 331
4. 특수주거침입죄 = 331
5. 신체·주거수색죄 = 332
적중예상문제 = 333
제5절 財産에 대한 罪 = 338
Ⅰ. 財産罪의 基礎理論 = 338
1. 개념 = 338
2. 재산죄의 객체 = 339
3. 親族相盜例 = 341
4. 不可罰的 事後行爲 = 342
5. 不法領得의 意思 = 342
Ⅱ. 竊盜와 强盜의 罪 = 344
1. 竊盜의 罪 = 344
2. 强盜의 罪 = 347
Ⅲ. 詐欺와 恐喝의 罪 = 351
1. 詐欺의 罪 = 351
2. 恐喝의 罪 = 354
Ⅳ. 橫領과 背任의 罪 = 356
1. 橫領의 罪 = 356
2. 背任의 罪 = 361
Ⅴ. 贓物에 관한 罪 = 365
1. 개념 = 365
2.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죄 = 367
3. 상습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죄 = 369
4.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 369
Ⅵ. 損壞의 罪 = 370
1. 개념 = 370
2. 재물손괴죄 = 370
3. 공익건조물 파괴죄 = 371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 372
5. 특수손괴죄 = 372
6. 경계침범죄 = 372
Ⅶ.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 373
1. 개념 = 374
2. 권리행사 방해죄 = 374
3.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375
4. 중권리행사 방해죄 = 376
5. 강제집행면탈죄 = 376
적중예상문제 = 377
제2장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절 公共의 安全과 平穩에 대한 罪 = 408
Ⅰ. 公共을 해하는 죄 = 408
1. 개념 = 408
2. 범죄단체조직죄 = 409
3.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 = 410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11
5. 공무원자격사칭죄 = 411
Ⅱ. 爆發物에 관한 罪 = 411
Ⅲ. 放火와 失火의 罪 = 412
1. 개념 = 412
2. 방화죄 = 413
3. 준방화죄 = 416
4. 실화죄 = 416
Ⅳ. 溢水와 水利에 관한 罪 = 417
1. 일수에 관한 죄 = 417
2. 수리방해죄 = 417
Ⅴ. 交通妨害의 罪 = 417
1. 개념 = 418
2. 교통방해죄 = 418
3.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420
적중예상문제 = 421
제2절 公共의 信用에 대한 罪 = 434
Ⅰ. 通貨에 관한 罪 = 434
1. 개념 = 434
2.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434
3. 통화위조죄의 수정적 구성요건 = 437
Ⅱ. 有價證券·郵票와 印紙에 관한 罪 = 438
1. 개념 = 438
2. 유가증권위조죄 = 439
3.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41
4. 위조등 유가증권행사죄 = 441
5. 우표·인지에 관한 죄 = 441
6. 예비·음모죄 = 442
Ⅲ. 文書에 관한 罪 = 442
1. 一般論 = 442
2. 문서위조·변조죄 = 446
3. 허위문서작성죄 = 449
4. 위조·변조 등의 문서행사죄 = 452
5. 문서부정행사죄 = 453
Ⅳ. 印章에 관한 罪 = 453
1. 개념 = 453
2. 私印等 위조·부정행사죄 = 453
3. 公印等 위조·행사죄 = 454
적중예상문제 = 455
제3절 公衆의 健康에 대한 罪 = 472
Ⅰ. 飮用水에 관한 罪 = 472
1. 개념 = 472
2. 기본적 구성요건 = 472
3. 가중적 구성요건 = 473
Ⅱ. 阿片에 관한 罪 = 473
1. 개념 = 473
2. 아편흡식·동 장소제공죄 = 474
3. 가중적 구성요건 = 474
적중예상문제 = 476
제4절 社會의 道德에 대한 罪 = 479
Ⅰ. 風俗을 害하는 罪 = 479
1. 개념 = 479
2. 간통죄 = 479
3. 음행매개죄 = 480
4.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481
Ⅱ.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 = 482
1. 개념 = 483
2. 도박죄 = 483
3.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484
Ⅲ. 信仰에 관한 罪 = 485
1. 개념 = 485
2. 葬式·祭典·禮拜·說敎妨害罪 = 485
3. 死體에 관한 罪 = 486
4. 변사자 검시방해죄 = 486
적중예상문제 = 487
제3장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제1절 國家의 存立과 權威에 대한 罪 = 493
Ⅰ. 內亂의 罪 = 493
1. 개념 = 493
2. 내란죄 = 494
3. 내란목적 살인죄 = 495
4.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496
Ⅱ. 外患의 罪 = 496
1. 개념 = 496
2.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496
3. 이적죄 = 497
4. 간첩죄 = 498
5. 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 = 499
Ⅲ. 國旗에 관한 罪 = 499
1. 국기·국장 모독죄 = 499
2. 국기·국장 비기죄 = 500
Ⅳ. 國交에 관한 罪 = 500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 = 501
2. 외국에 대한 私戰·중립명령 위반의 죄 = 501
3. 외교상 기밀누설죄 = 501
적중예상문제 = 502
제2절 國家의 機能에 대한 罪 = 502
Ⅰ.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 509
1. 개념 = 509
2. 직무유기죄 = 510
3. 직권남용죄 = 511
4. 뇌물죄 = 513
Ⅱ. 公務妨害에 관한 罪 = 516
1. 개념 = 516
2. 공무집행방해죄 = 517
3. 수정적 구성요건 = 517
4.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518
Ⅲ.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 519
1. 도주의 죄 = 519
2. 범인은닉죄 = 521
Ⅳ.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 522
1. 위증의 죄 = 522
2. 증거인멸의 죄 = 523
Ⅴ. 誣告의 罪 = 525
1. 개념 = 525
2. 무고죄 = 525
적중예상문제 = 527
附錄 = 549
Ⅰ. 형법의 중요한 내용 = 549
Ⅱ. 형법조문 = 556
Ⅲ. 기출문제 =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