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법 2001 제1호

발행사 / 문성현(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노동과 법 제1호"를 발간하며 / 김기덕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장)

연구논문

기업변동에 따른 제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 박훈(변호사,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1. 들어가며

2. 기업변동의 모습

1) 기업변동의 여러가지 모습
2) 합병의 개념과 종류
3) 기업분할의 개념과 종류

3. 영업양도의 개념

1) 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논의
2) 영업양도의 동일성 판단 기준
3) 사업의 폐지와 영업양도 등의 문제

4. 기업변동시 근로자의 지위 승계 문제

1) 합병과 영업 전부 양도의 경우
2) 영업의 일부양도와 기업분할의 경우

5.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유지 존속에 관한 문제

1) 문제점
2) 합병과 영업의 전부 양도 경우
3) 영업의 일부 양도와 기업분할의 경우

6. 기업변동시 근로조건의 승계에 관한 문제

1) 문제점
2) 단체협약의 승계문제

7. 나오며

기업변동과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리 / 박종희(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문제의 소재

2. 기업변동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노사협정의 효력

1)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2) 취업규칙의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3) 노사협정의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3. 기업변동의 각 경우별로 본 단체협약 등의 효력승계에 관한 판단

1) 기업변동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나눈 경우의 개별적 판단
2) 기업변동의 태양에 따른 개별적 판단
3) 노동조합 조직유형에 따른 기업변동의 경우의 수

4.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지위

1)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지위
2) 기업변동시 결과 복수노조와 관련한 문제

5. 요약 및 제언

사업변동에 있어서 집단적 규범의 규율에 관한 노동법상의 쟁점과 과제
/ 이승욱(부산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1. 문제상황과 그 해결을 위한 기본적 원칙

2. 노동조합의 지위

1) 판례와 학설
2) 사업변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존속
3) 사업변동으로 인한 복수노조의 병존의 許否
4) 사업의 일부양도 및 회사의 분할과 노동조합의 지위
5) 결어

3. 집단적 근로조건의 승계

1) 서설
2) 사업변동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내용보호의 법리의 요청
3) 집단적 규범의 승계 방식

4. 복수의 집단적 규범의 통일화

1) 취업규칙의 통일화
2) 단체협약의 통일화

5. 사업의 일부양도와 회시의 분할의 경우

1) 근로관계의 승계
2) 사업의 일부양도 및 회사의 분할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승계

6. 결론

판례를 중심으로 본 기업변동시 집단적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 김선수(변호사, 여민합동)

1. 머리말

2. 동해 영업양도사건의 개요

1) 영업양도의 경과
2) 동해노동조합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3)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3. 기업변동시 집단적 근로관계의 승계여부

1) 동해노조에 대한 건물명도사건 판결의 평가
2) 합병과 영업양도의 경우의 차별성 여부
3) 노동조합의 승계에 대한 비판적 입장
4) 단체협약의 승계에 대한 비판적 입장
5) 영업의 일부양도의 경우나 산별노조의 경우

4. 입법론적 해결방향

1)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2) 구체적인 입법형식
3) 구체적인 입법내용

사례와 쟁점을 중심으로 본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존속, 단체 협약의 승계에 관한 검토
/김기덕(변호사,금속산업연맹 법률원장)

1. 들어가며

2. 기업변동과 노동조합의 지위

1) 논의의 지점
2) 학설과 판례의 검토
3) 합병, 영업양도와 노동조합의 지위
4) 회사의 분할, 기업의 일부영업부문의 양도와 노동조합의 지위

3. 기업변동에 있어서 단체협약 승계

1) 논의의 지점과 현황
2) 회사의 합병, 분할 및 영업양도에 있어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검토
3) 단체협약 승계의 비판적 견해에 대한 검토
4) 회사의 분할 또는 일부부문영업의 양도에 있어서 단체협약 승계
5) 기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다른 단체협약 승계여부

4. 결론

토론내용

구조조정(기업변동에 따른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토론문
/ 이승길(법학박사, 경총 법제조사팀장)

2001.1.29 토론회 토론내용

참고자료

1. 동해노동조합 판결문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결문
2)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2. 한국철도차량(현대정공노조)사례와 관련된 각종자료
(회사개요, 회사.노동부.연맹 법률원의 의견)

입법례 및 입법안

1.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EU 입법지침
2) 독일 빈법(BGB) 제 613조a
3) 프랑스 노동법
4) 스위스 채무법
5) 오스트리아
6) 이탈리아
7) 일본

2.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입법안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안
2) 이주영 의원 대표 발의안
3)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안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