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료보험법

1권 총칙, 기본제도 전반 또는 일분에 공통되는 규정

1편 총칙

1장 사회보장제도
2장 관장
3장 일반감시
4장 위원회와 이사회
5장 기타규정

4편 의료사정, 소송, 벌칙

1장 의료사정

6편 급여 및 진료에 관한 규정

1장 급여에 관한 규정
2장 진료관련 일반규정

2권 일반제도의 구성, 예방활동, 금고의 사회보장 및 보건활동

1편 지역 및 지방 관할기관, 전국관할기관

1장 초급질병보험금고 : CPAM
2장 가족수당금고 : CAF
3장 사회보장, 가족수당 보험료징수사무소 : URSSAF

2편 전국기관

1장 전국질병보험금고 : CNAM
2장 전국노령보험금고 : CNAV
3장 전국가족수당금고 : CNAF
4장 전국 금고 공통규정 및 시행규정
5장 사회보장조직중앙재무관리기구
6장 전국금고 및 사회보장조직중앙재무관리기구 공통관련 조항제
7장 목표협정, 관리협정 관련규정
8장 감독회

3편 전 금고 공통관련규정

1장 이사회 관련규정
2장 노령보험금고간의 정보교환
3장 금고의 사무기기 및 전자기기
4장 우편 일정징수액의 상환

4편 재원

1장 총칙

3권 사회보험 및 일반제도 적용의 다양한 범주에 관한 규정

1편 총칙

1장 사회보험 적용범위
2장 가입 및 등록
3장 질병, 출산, 장애, 사망 급여의 권리
4장 치료에 관한 규정
5장 의료행위감사부서

2편 질병 보험

1장 일반규정
2장 현물급여
3장 현금급여 : 상병수당금
4장 장기질병
5장 오랭, 바랭, 라모젤 도에 관한 특수규정

3편 출산 보험

1장 출산보험에 관한 고유규정
2장 출산보험, 질병보험에 대한 공동규정

4편 장애 보험

1장 廢疾者의 고유관리
2장 생존배우자의 권리

5편 노령보험 및 배우자사망보험

1장 퇴직연금의 수급권 개시, 결산, 산정
2장 퇴직연금서비스
3장 전환연금의 수급권 개시, 결산, 산정
4장 전환연금의 청구절차
5장 장애보험과의 공동조항
6장 배우자사망보험
7장 오랭, 바랭, 라모젤 도에 적용되는 제도

6편 사망보험

1장 일반규정
2장 질병, 출산보험과 사망보험의 공통조항

7편 기타규정

1장 합법적인 국가 예비 및 사회구제 수혜자에 대한 특별규정
2장 병역과 징병
3장 직업 훈련의 연수생
4장 외국인 고용
5장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과실
6장 제3자에 대한 금고의 상소
7장 벌칙

8편 일반제도에 해당하는 여러 분류의 대상자에 관한 조항 법전, 제3권의 적용조항

1장 일정 위험과 부담의 일반제도에 해당하는 대상자
2장 전반적인 위험과 부담의 일반제도 대상자 : 예술작가
3장 적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