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2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미국, 영국, 일본 베치마킹과 시사점
1. 미국
⑴ 사업비 산정 체계
⑵ 실적공사비 활용 및 보정체계
⑶ 예정가격의 활용 및 입낙찰과의 상관성
2. 영국
⑴ 사업비 산정 체계
⑵ 실적공사비 활용 및 보정체계
⑶ 예정가격의 활용 및 입낙찰과의 상관성
3. 일본예정가격과 입낙찰과의 관계
⑴ 보괘등을 활용한 원가 계산 방식
⑵ 시장단가방식
⑶ 자재 견적공모 적산방식
⑷ 유닛 프라이스 방식
4. 시사점

제3장 실적공사비제도의 현안과 개선방안
1. 실적공사비제도 적용 현황과 단계
⑴ 적용 공종 및 단가 결정방법
⑵ 실적공사비 적용 발주기관 현황
⑶ 실적공사비 변동 현황
⑷ 전문건설업계의 의견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현안과 문제제기
⑴ 현행규정 검토
⑵ 물가변동률 산정 근거로서 실적단가의 문제점
3. 실적공사비제도와 관련한 이해당사자 입장 진단
⑴ 정부와 발주기관의 입장
⑵ 시장의 입장
⑶ 실적공사비제도 확대로 인한 예상한계점 및 개선방향
4. 단기 개선방안
⑴ 100억 미만 중소형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제도 적용 재검토
⑵ 물가변동과 공사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보정장치
⑶ 실적공바시 단가 축적 방법의 개선
⑷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5. 중장기 개선방안: 실적공사비단가 축적체계 및 활용
⑴ 단가축적체계
⑵ 기초단가집 축적 및 활용
⑶ 기초단가의 보정 및 조정
⑷ 장애요인 및 효과
6. 건설업계의 입장과 대응

제4장 실적공사비와 입낙찰제도의 상관관계 분석 및 개선방안
1. 실적공사비와 입낙찰제도의 관계
⑴ 적격심사제도
⑵ 최저가낙찰제도
⑶ 일괄입찰제도
2. 실적공사비와 입낙찰제도 연계로 인한 문제점
⑴ 예정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⑵ 계약단가의 지속적 하락
3. 입낙찰제도 관련 개선방안
⑴ 중앙 집중 조달제도에 대한 개선
⑵ 입낙찰제도의 전반적 개선방안
⑶ 예정가격의 상한구속성 폐지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