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사비 산정 체계의 선진화 과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내용

제2장 적정공사비의 개념 정립 및 건설기업의 인식 조사
1. 적정공사비의 개념
(1) 발주자(수요자) 관점의 적정공사비
(2) 시공자(공급자) 관점의 적정공사비
(3) 적정공사비 미반영의 파급 영향
2. 적정공사비 반영 실태에 대한 건설기업의 인식 조사
(1) 설문 조사 개요
(2) 적정공사비 반영 수준에 대한 평가
(3) 예정가격 수준 및 산정 기준에 대한 평가
3. 소결

제3장 공사비 산정 기준의 운영 실태
1. 공사비 구성 요소 및 예정가격 공사비 산정 기준
(1) 공사비 구성 요소
(2) 공사비의 산정 기준
2. 표준품셈 운영 실태
(1) 표준품셈 정비 및 개정 현황
(2) 현행 표준품셈의 문제점 및 개선 영역
3. 실적공사비 운영 실태
(1) 실적공사비 운영 현황
(2) 실적공사비 변동 추이 분석
(3) 현행 실적공사비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영역
4. 소결

제4장 도로공사 예정가격 사례 분석
1. 사례 개요
(1) 공사 개요
(2) 사례 분석의 기준 및 방법
2. 도로공사 사례 분석 결과
(1) 실적공사비 전환 추이
(2) 예정가격 변동 추이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 체계의 선진화 과제
1. 단기 개선 과제
(1) 시장 동향 조사를 통한 실적공사비 단가의 검증 체계 강화
(2) 소규모 및 소단위 공사 용도의 보정 체계 및 공사비 산정 기준 개발
(3) 표준품셈의 현장 실사 체계 및 실사 기준에 대한 재검토
(4) 발주기관별 공사비 산정 기준의 구축 및 운용 체제로의 전환
2. 중장기 개선 과제
(1) 정부 주도의 공사비 산정 체계 중심에서 탈피
(2) 현행 이원화된 공사비 산정 체계의 통합
(3)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완성형 공사비 자료집의 발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