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정사태 : 전개와 성찰

서문 - 의정사태, 24가 00에게 묻다(정유석)

제1장. 2024 의정사태의 전개(조성준)
1. 2024 의정사태의 배경과 진행 과정
2. 2022년 대선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3. 2023년 1월~6월 1일(의료현안협의체 시작~COVID-19 종식)
4. 2023년 6월 1일~2024년 2월 6일(대학별 수요 조사~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2,000명 증원 발표)
5. 2024년 2월 6일~4월 10일(2,000명 증원 발표~22대 총선)
6. 2024년 4월 10일~8월 26일(총선~국회 연석 청문회)
7. 2024년 8월 28일~12월 3일(간호법 통과~비상계엄)과 그 이후

제2장. 2024 의정사태 : 정부와 사회
1. 교육부의 대응(조성준)
2.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조성준)
3. 2024 의정사태, 사회의 시각: 여론과 서사를 중심으로(김준혁)

제3장. 2024 의정사태 : 의사의 대응
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그에 대한 비판(이경도, 이일학)
2. 의사의 집단적 의사결정(이경도, 이일학)
3. 의사 파업의 정당성에 관한 쟁점(김도경)

제4장. 의사, 사회, 전문직업성
1. 의사(의료전문직)와 사회와의 관계(최은경)
2. 의사 전문직업성의 현재(문재영)
3. 전문직업성과 리더십(박소연)

제5장. 2024 의정사태 이후의 한국 의료(정유석)
1. 전공의 문제
2. 의학 교육의 문제
3. 왜곡된 의료
4. 작은 희망의 불씨
5. 글을 닫으며

부록 - 2024 의정사태 시간표(조성준)

[발간사]

2024 의정사태 : 전개와 성찰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해 촉발된 전공의의 사직과 의대생의 휴학, 그리고 전체 의료계의 반발은 한국 의료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사태로서 2025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이 “의정사태”를 맞이하여 의사의 윤리와 전문직업성이 정부의 정책과 충돌하는 어려운 딜레마를 의료계의 어느 전문√영역보다도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 이에 조성준 윤리위원장님의 주도로 뜻있는 몇 분이 모여 이 사태를 기록하고 정리하며 의료윤리적 시각에서 해석해 보자는 논의가 일었다. 마침 연세정성내과의 류동열 원장님, 그리고 권도승정형외과의 권도승 원장님이 이 사업에 써 달라고 적지 않은 기금을 쾌척해 주셔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사의를 표한다.

조성준 교수님을 비롯한 한국의료윤리학회의 중진 학자들이 2024년 초부터 거의 매월 화상회의와 대면회의를 통해 함께 모이고, 공부하고, 논의한 결과를 엮은 것이 이 책이다. 바쁜 일정과 여러 가지로 심란한 환경 속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강원의대 조성준 교수님을 비롯한 단국의대 정유석, 연세의대 이일학, 연세치대 김준혁, 경희의대 박소연, 경북의대 최은경, 동아의대 김도경, 충남의대 문재영, 울산의대 이경도 교수님께 그동안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 또한 자료 수집과 정리에 애써 준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과정의 이희재 선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은 오랜 공부와 논의의 산물이지만 개별 챕터들은 해당 저자의 시각과 관점을 반영하며 저자들 간에도 모든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책이 이 사태에 대한 한국의료윤리학회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다만 이 중차대한 사태를 맞이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정리와 논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이 분야의 전공자들이 함께 느끼고 고민한 것이고, 이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향후 많은 논의와 성찰의 대상이 될 사례이기에 학문적 책무성에 입각하여 발제를 한 것이다.

아무쪼록 이 사태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제_자리를 찾고, 우리나라 의료계, 나아가 사회와 정치권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5년 3월

한국의료윤리학회장/이화의대 교수 권복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