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처벌 법규 개선 방안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 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Ⅱ. 건설관련 처벌의 현황 및 개관
1. 건설 관련 행정처벌의 종류
2. 행정처벌의 개관
3. 건설 관련 행정처벌 현황

Ⅲ. 건설 관련 처벌 법규의 문제점
1. 법리적 문제점
2. 처벌의 과잉화 및 행정형벌의 증대
3. 법체계 및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Ⅳ. 외국 사례 조사 결과
1. 입찰 담합의 경우
2. 뇌물공여의 경우
3. 입찰참가제한

Ⅴ. 개선방안
1. 처벌의 실효성 확보
2. 처벌의 체계화 및 비범죄화 추진
3.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개선
4. 제재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 방안

Ⅴ. 결론

부록 Ⅰ
부록 Ⅱ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