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하)

상권

제1편 보험제도
1. 위험의 개념
2.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
3. 보험의 개념
4. 보험의 분류
5. 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제2편 보험계약과 보험계약법
제1장 보험계약
1. 총설
2. 보험계약의 성질
3. 보험계약의 요소
제2장 보험계약법
1. 보험계약법의 개념과 법원
2. 보험계약법의 적용범위
3. 국제사법적 측면
4. 보험계약법의 특성

제3편 보험계약법 통칙편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제2장 고지의무
1. 총설
2. 고지의무의 당사자
3. 고지사항
4. 고지의 시기·방법
5. 고지의무의 위반
제3장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의무
2.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제4장 보험계약관계의 변경·무효·소멸·부활
1. 보험계약의 변경
2. 보험계약의 (당연)무효
3. 보험계약의 소멸
4. 보험계약의 부활
제5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 총설
2. 요건
3. 보험계약관계자의 법적 지위
4. 불특정인을 위한 손해보험

하권

제4편 인보험
제1장 인보험 통칙
1. 총설
2. 인보험계약의 특성
3. 인보험계약의 역사
제2장 생명보험계약
1. 총설
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3. 생명보험계약의 성립
4. 생명보험계약의 효과(보험자의 의무)
5.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변경·부활
6.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7.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8. 생명보험금에 대한 기타의 권리자 문제
제3장 상해보험계약
1. 총설
2. 생명보험계약과의 차이
3. 상해보험계약의 내용
4.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적용법규
제4장 질병보험계약

제5편 손해보험 통칙
제1장 손해보험 서론
1.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2. 인보험과의 비교
제2장 피보험이익 및 관련개념
1. 피보험이익의 개념과 지위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제3장 보험목적, 보험사고, 인과관계
1. 보험목적
2. 보험사고
3. 보험사고-손해간의 인과관계
제4장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의무
2.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의무
제5장 보험자대위
1. 총설
2. 잔존물대위
3. 청구권대위
4. 관련문제
제6장 손해보험계약의 변동
1. 보험가액의 변경·피보험이익의 소멸
2. 보험목적의 양도

제6편 사보험에 대한 국가의 감독
1. 국가규제의 필요성
2. 보험감독의 골격
3. 모집질서의 유지와 보험계약의 이전
4. 공정거래법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