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간단한 보험법

제1장 보험이란 무엇인가?

제1절 위험과 보험

제2절 보험의 의의

Ⅰ. 보험의 개념
Ⅱ. 보험의 역사
Ⅲ. 보험과 구별되는 제도
Ⅳ. 보험의 기능(장점)과 그 악용(단점
Ⅴ. 보험의 분류
Ⅵ. 보험계약법의 특징

제3절 보험에 대한 국가의 감독

Ⅰ. 감독의 필요성과 한계
Ⅱ. 감독의 방법
Ⅲ. 보험업법상 주요 감독 내용
Ⅳ. 보험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버의 적용여부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법

Ⅰ. 보험계약법의 의의
Ⅱ. 보험계약법의 지위
Ⅲ. 보험계약법의 역사
Ⅳ. 보험계약법의 법원

제2절 보험계약의 의의

제3절 보험계약의 법적 성실

Ⅰ. 낙성 계약
Ⅱ. 불요식 계약
Ⅲ. 쌍무 유상계약
Ⅳ. 최대 선의 계약
Ⅴ. 부합계약
Ⅵ. 계속계약
Ⅶ. 독립계약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계약 관계자
Ⅱ. 보험의 목적
Ⅲ. 위험과 보험사고
Ⅳ. 보험료와 보험금액
Ⅴ. 보험계약기간, 보험기간, 보험료기간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Ⅱ. 고지의무
Ⅲ.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의무
Ⅱ.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7절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변경, 소멸, 부활

Ⅰ. 보험계약의 무효
Ⅱ. 보험계약의 취소
Ⅲ. 보험계약의 변경
Ⅳ. 보험계약의 소멸
Ⅴ. 보험게약의 부활

제8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의의
Ⅱ. 효용
Ⅲ. 구별개념
Ⅳ. 법적 성질
Ⅴ. 요건
Ⅵ. 효과

제3장 손해보험 총론

제1절 손해보험의 개관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Ⅱ. 손해보험의 종류
Ⅲ. 인보험계약과의 비교 및 중첩분야
Ⅳ. 피보험이익

제2절 손해보험의 계약의 효과
Ⅰ. 손해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경감의무

제3절 보험자대위

Ⅰ. 개관
Ⅱ.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Ⅲ.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 대위)
Ⅳ. 재보험자의 대위

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 소멸

Ⅰ. 피보험이익의 소멸
Ⅱ. 보험목적의 양도

제4장 소해보험 각론

제1절 화재보험

Ⅰ.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Ⅱ. 화재보험증권
Ⅲ.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보상범위)

제2절 운송보험

Ⅰ.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Ⅱ. 운송보험계야의 요소
Ⅲ. 운송보험증권
Ⅳ.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Ⅴ. 운송이 변경된 경우

제3절 해상보험

Ⅰ.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Ⅱ.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Ⅲ.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Ⅳ. 해상보험증권
Ⅴ.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Ⅵ. 보험위부

제4절 책임보험

Ⅰ.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Ⅳ. 특수한 책임보험계약
Ⅴ. 재보험 계약

제5절 자동차보험

Ⅰ. 자동찹험의 의의
Ⅱ.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징적 요소
Ⅲ. 차량보험(자기차량의 소해보험)
Ⅳ. 자동차배상 책임보험
Ⅴ. 자동차 상해보험(특약)
Ⅵ.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Ⅶ. 운전자한정 특약, 확대 특약

제6절 보증보험

Ⅰ. 보증보험 계약의 의의
Ⅱ. 보증보험 계약의 법적 성질
Ⅲ. 보증보험 계약의 요소
Ⅳ. 보증보험 계약의 효과
Ⅴ. 보증보험계약의 종료

제5장 인보험

제1절 인보험 통칙

제2절 생명보험

Ⅰ.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Ⅱ.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Ⅲ. 생명보험계약의 성립
Ⅳ. 생명보험계약의 효과
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Ⅵ.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
Ⅶ. 생명보험계약의 무효 변경

제3절 상해보험
Ⅰ.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Ⅱ. 상해보험계약의 요소
Ⅲ. 상해보험증권
Ⅳ. 상해보험의계약의 효과

제4절 질병보험
Ⅰ. 질병보험계약의 의의
Ⅱ. 질병보험계약의 성질
Ⅲ. 생명보험 상해보험 규정의 준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