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Times 리걸타임즈 2010.4

28 COVER STORY
국회 논의 불붙는 사법제도 개혁
“대법관 늘려라” “상고심사부 설치하면 문제없어”

14 법조 본격인터뷰
김평우 변협회장의 사법개혁 진단과 처방
“법원, 검찰, 변호사 아닌 국민 위한 사법개혁 되어야”

60 Focus
‘변호사에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합헌

72 이 사건 이 판결
이미지검색-링크 통해 남의 사진 보여줘도
대법, “저작권 침해 아니다”

12 DEALS
■ 광장-세종, 대한생명 상장 자문
■ 지평지성,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SPAC 설립 자문
■ 세종, 인천 송도국제병원 건립 자문
■ 김앤장, POSCO Power 복합 발전설비 금융조달
■ 화우, 금호생명보험 인수 자문

8 News & Brief
■ 2011년 세계검찰총장회의 한국서 개최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장에 박용상 변호사
■ 변호사, 변리사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 교과부 감사관에 박준모 전 검사 임명
■ 전자발찌 부착 최장 30년까지
■ 연세대, 성균관대 로스쿨팀 가인 변론경연 우승
■ “미국발 경제위기가 이혼고민 부추겨”
■ 금융회사, 소비자 상대 소송 남발 심각
■ 제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출범

62 ZOOM IN
배심평결-판결결과 90% 이상 일치

64 Close up
세종, 북경 이어 상해사무소 개설

56 세미나 중계
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법 국제세미나
카르텔 감시, 리니언시로 피해가야

67 이달의 시행 법률

42 주목! 이 변호사
■ 개업 1년 만에 고용변호사 뽑는 김재승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열심히 했더니 사건 늘어
■ 의료사고 전문 이인재 변호사
병원 대리 거쳐 환자 측 변호사로 이름 날려

52 특별기고
■ 멘토가 멘티에게
“당신은 프로, 변호사로서의 실력, 격 갖춰야”
■ 멘티가 멘토에게
“의뢰인과 신뢰 쌓는 방법 조언 들었으면”

74 Law & Management
로펌 비용관리의 7가지 치명적 과실

77 글로벌 안테나
보호주의 고수하는 인도 법률시장

80 데스크 칼럼
판결문 공개와 사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