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L 제66호

편집자의 말 (권영준)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관한 국내외 논의의 전개와 주요 쟁점 (고학수)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의 제도적 변화-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정성구ㆍ김민지)
금융기관의 구조 재편과 정보 이전 (노혁준ㆍ박재현)
소비자지향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위한 제언 (나종연)

판례연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대상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41, 59858 판결-(고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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