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향후 전망

<요약>

Ⅰ. 서론

Ⅱ. 주택가격 변동요인과 추이
1. 주택가격 변동요인
2.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가격 변동

Ⅲ.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2. 종합부동산세
3. 양도소득세
4. 기반시설부담금
5. 개발부담금제도
6. 11.15 부동산대책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7. 11.15 부동산대책의 수요관리 방안

Ⅳ.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1. 종합부동산세 평가
2. 양도소득세 평가
3. 개발이익 환수제도 평가
4. 공영개발과 분양가규제제도 평가
5. 후분양제에 대한 평가
6. 원가공개에 대한 평가
7. 11.15 부동산대책 평가
8.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 사례

Ⅴ. 부동산시장의 전망
1. 주택가격 단기 전망
2. 주택가격에 대한 중장기 전망

Ⅵ.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