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세계화의 진전과 한국적 시장경제체제의 모색

서문 : 범세계화의 진전과 한국적 시장경제체제의 모색 : 禮治大國으로의 길 / 朴濟勳(인천대학교 무역학과)
Ⅰ. 서론 = 1
Ⅱ. 분야별 논점과 요약 = 2
Ⅲ.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들 = 7
Ⅳ. 새로운 한국적 시장경제체제의 기본 틀 = 12
1. IMF위기로부터의 교훈 = 12
2.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상적·철학적 기초의 탐색 = 13
3. '한국적'의 의미 = 16
4.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와 한국경제 = 21
Ⅴ. 결론 = 25
참고문헌 = 30
새로운 한국형 시장경제모델의 모색과 참여, 협력, 경쟁의 시장경제 / 李根(서울대학교 경제학부)
Ⅰ. 서론 = 33
Ⅱ. 압축성장과 그 유산 = 34
1. '후진국형 시장실패' = 34
2. 정부주도의 '압축성장' = 35
3. 압축성장의 유산 = 36
Ⅲ. 한국경제 발전의 장기과제 = 37
1. '압축성장'의 청년기에서 '완숙성장'의 장년기로 = 37
2. 새 성장원천의 모색과 국가경쟁력 제고 = 38
3. 삶의 질의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 = 41
4. 남북한 통일과 통일비용의 마련 = 43
Ⅳ. 「참여, 협력, 경쟁의 시장경제」와 새 발전 패러다임 = 44
1. 경쟁적 시장경제의 미덕: 추격성장에서 시장완성으로 = 44
2. 협력적 시장경제: 경쟁만으로는 부족하다 = 49
3. 참여시장경제: 협력을 넘어서 참여로 = 58
Ⅴ. 요약과 결론 = 64
참고문헌 = 68
우리나라의 金融危機와 定着課題 / 金相魯(한국산업은행)
Ⅰ. 序論 = 73
Ⅱ. 金融危機의 理論的 檢討 = 76
1. 金融危機의 定義 = 76
2. 金融危機의 特徵 = 77
3. 金融危機의 原因 = 79
Ⅲ. 우리나라의 金融危機 분석 = 82
1. 금융위기의 發生과 原因 = 82
2.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改善點 = 95
Ⅳ. IMF체제의 극복을 위한 政策課題 = 101
1. 巨視經濟의 신축적 運用 = 102
2. 外債管理 및 外換去來規制의 개선 = 105
3. 金融産業의 원활한 構造調整 = 107
4. 實物部門의 構造調整 촉진 = 110
5. 金融監督의 개선과 短期外資의 과다 유출입 억제 = 113
6. 銀行의 體質强化와 企業構造調整 지원 = 115
7. 아시아권의 金融共助 및 國際資本移動의 감시 = 117
참고문헌 = 120
한국 경제위기와 구조개혁 / 金慶수(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Ⅰ. 서론 = 123
Ⅱ. 한국 경제위기의 현황과 전망 = 124
Ⅲ. 한국 경제위기의 대응과 처방 = 127
1. 경제성장 = 128
2. 생산성의 향상 = 131
Ⅳ. 전망과 결론 = 137
참고문헌 = 140
노동문제의 범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 劉午種(한라대학교 경상학부)
Ⅰ. 서론 = 141
Ⅱ. 외국인 노동자 문제 = 143
1. 외국인 노동자 문제 대두의 배경 = 143
2. 다른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대처방안 = 151
3.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개선방안 = 154
Ⅲ.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문제 = 155
1. 노동기준과 무역 연계 논의의 역사적 배경과 최근 동향 = 155
2. 노동기준과 무역 연계 논의의 향후 전개방향 = 160
3. 핵심노동기준과 우리나라의 관련법 대비 = 160
4. 노동기준과 무역 연계 움직임에 대비한 대응방안 = 166
Ⅳ. 맺는말 = 167
참고문헌 = 169
貿易과 環境의 連繫와 새로운 環境政策手段의 摸索 / 李鎬生(명지대학교 경제학과)
Ⅰ. 序 = 171
Ⅱ. GATT/WTO에서의 貿易-連繫 現況과 特徵 = 173
1. GATT/WTO에서의 論議現況 = 173
2. WTO貿易-環境 協商의 特徵 = 176
Ⅲ. 生産方式의 環境的 特性에 따른 製品差別化 : PPMs 問題 = 177
1. 現 WTO規範의 PPMs관련 規程 = 178
2. PPMs 問題와 관련된 주요 이슈 = 181
3. 生産方式의 環境的 特性에 따른 製品差別化의 可能性 = 189
Ⅳ. 國內 環境政策手段의 運用에대한 示唆點 = 192
참고문헌 = 194
글로벌 국제환경과 국가경영의 新패러다임의 모색 / 李性燮(숭실대학교 경제국제통상학부)
Ⅰ. 서언 = 197
Ⅱ. 개혁의 이데올로기 = 199
Ⅲ. 경쟁질서와 자유주의 = 201
1. 경쟁질서의 설계 = 201
2. 자유적 사회여건 = 202
3. 법치주의의 제도여건 = 203
Ⅳ. 제도개혁에의 접근과 경로의존성 = 205
1. 법제도의 자유주의적 기조전환 = 205
2. 시장경제의 제도적 인프라 = 206
3. 글로벌 국제환경과 개혁정책의 동조현상 = 208
4. 비시장적 부문의 제도개혁 = 210
Ⅴ. 요약과 결론 = 212
참고문헌 = 214
정부-재벌주도 성장과 한국적 시장경제의 특성 / 姜哲圭(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Ⅰ. 시장경제적 발전 = 215
Ⅱ. 정부-재벌주도의 한국형 시장경제의 형성 = 218
1. 부가가치마진율(VMR) 모형 = 218
2. 요소시장의 유리성 = 223
Ⅲ. 재벌중심 시장경제의 특성 = 228
Ⅳ. 정부-재벌주도 시장경제의 한계 = 238
1. 재벌중심 성장의 명암 = 238
2. 정부의 간섭주의의 한계 = 242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245
참고문헌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