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

권두논문

法官 李會昌, 그리고 그의 裁判 / 朴禹東 = 1

제1부 公法 및 刑事法
福票發行, 懸賞 기타 射倖行爲團束法 제9조, 제5조의 違憲性 / 李宙興 = 13
國家保安法 제7조 제1항·제5항의 解釋基準 / 金大彙 = 30
學問의 自由와 反共法 / 尹眞秀 = 68
租稅法律主義 / 李康國 = 85
戒嚴解除後 軍事裁判權 延期規定의 違憲性 / 梁建 = 101
新憲法의 制定과 舊憲法에 기한 緊急措置의 效力 / 黃祐呂 = 122
訂正報道請求權의 本質 / 朴容相 = 166
國家冒瀆罪 / 金日秀 = 185
任意同行과 適法節次 / 李在洪 = 213
自白의 信憑性과 거짓말探知機 檢査結果의 證據能力 / 申東雲 = 227
陳述拒否權의 告知 없이 얻은 被疑者陳述의 證據能力 / 權光重 = 252
司法警察官 調査過程의 拷問과 檢査 作成 被疑者訊問調書의 任意性 / 李在祥 = 274
檢査任用拒否處分의 抗告訴訟의 對象으로서의 行政處分性 與否 / 李鴻薰 = 288
法의 欠缺과 法律의 法官留保 / 權誠 = 311
地方議會條例案議決無效 / 文興洙 = 324
舊私設講習所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금지되는 課外敎習行爲 / 李定洛 = 346
實質課稅原則과 租稅回避行爲의 否認 / 尹炳角 = 353
租稅와 信義則 / 丁仁鎭 = 399
課稅處分의 無效原因 / 任勝淳 = 416
所得金額變動通知에 대한 前置經由 / 田秀安 = 439

제2부 私法 및 勞動法
敎會의 分裂과 敎會財産의 歸屬 / 卞東杰 = 465
租稅訴訟과 還給請求權의 時效中斷 / 任勝淳 = 496
二重保存登記 / 柳元奎 = 525
包括根抵當 條項과 個別約定 / 孫智烈 = 549
土地去來許可制에 관한 流動的 無效의 法理 / 金相容 = 565
原因無效의 登記를 믿고 不動産을 買受한 사람의 損害 / 李玲愛 = 595
製造物責任 / 閔庚道 = 614
後遺障害로 인한 損害額의 算定方法 / 金滉植 = 632
一般肉體勞動者의 稼動年限 / 孫基植 = 647
株主總會決議不存在確認判決의 效力 등 / 李尙勳 = 659
信用狀과 書類와의 合致與否 / 朴在允 = 679
船荷證券上 免責約款 / 李恭炫 = 709
自動車保險約款의 無免許運轉免責條項에 대한 內容統制 / 梁彰洙 = 728
敎授解任無效確認 / 金能煥 = 762
自主占有의 推定 / 徐廷友 = 783
再審對象判決의 잘못 指定과 訴訟行爲의 解釋 / 閔日榮 = 798
懲戒節次의 適法性 / 姜溶鉉 = 820
整理解雇의 要件 / 郭賢秀 = 840
爭議行爲의 正當性 / 金治中 = 853
資料 - 俓史 李會昌 先生 發表論文 및 演說文
民事訴訟法 제160조와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와의 관계에 관한 硏究 = 877
職位解除處分에 관한 爭訟 = 884
美國의 獨立規制委員會와 그 紛爭裁決機能 = 889
司法의 積極主義-특히 基本權 保障機能과 關聯하여 = 909
刑事訴訟에 있어서의 適法節次 = 926
租稅法律主義-그 權利保障的 機能과 관련하여 = 941
世界化와 法治主義 = 954
法과 政治 = 963
깨끗한 政府, 가능한가? = 974
俓史 李會昌 先生 年報 = 989
硏究對象 判例索引 = 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