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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판례연구 제2집

국제판례연구 제2집

서울국제법연구원 (엮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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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판례연구 제2집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국제판례연구 제2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10506928
· 쪽수 : 270쪽
· 출판일 : 2001-07-31

목차

-동티모르 사건 / 박배근

-Libya와 Malta 간의 대륙붕사건에서 Italy의 소송참가 / 서철원

-TRIPs협정의 이행과 국내법 - 인도의 의약및 농화학물질에 대한 특허보호사건을 중심으로 / 이재곤

-유럽공동체의 WTO 협정 체결권한 - Opinion 1/94를 중심으로 / 이성덕

-아일랜드 국산품 애용운동 사건 - Buy Irish Case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sties v.Ireland / 최승환

-국가승계에 있어서 외교면제의 효력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1997.6.10의 결정 / 나인균

-미 "연방불법해위청구권법"상 항공섭외사건 - 연방항소/대법원의 남극사고 관련 "Beattie v. US"(1984) 및 "Smith v. US(1993) 판결을 중심으로 / 박현진

-외국판결 승인의 요건으로서의 송달의 적법성 -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 2585 판결 / 유영일

-한국에 있어서의 제한적 주권면제론의 수용 / 최태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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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판례연구 제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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