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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 입법론 (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한국정치학
· ISBN : 9788910508342
· 쪽수 : 555쪽
· 출판일 : 2001-02-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한국정치학
· ISBN : 9788910508342
· 쪽수 : 555쪽
· 출판일 : 2001-02-10
목차
제1장 지방 자치 개관
제2장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제3장 자치입법화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제5장 지방자치단체사무와 조례
제6장 조예규율범위의 헌법 상 한계
제7장 조예규율범위의 법령상 한계
제8장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제9장 자치법규 등에 대한 국가의 감독
제10장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