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증권관계법

1. 도입부

1. 서설 : 영미법에 관한 기초지식
2. 미국증권관계법의 배경
3. SEC관계제정법 개관

2. 증권의 모집매출과 계속공시

4. 증권이란 무엇인가
5. 증권의 분매와 유가증권신고제도
6. 증권관계법의 적용제외
7. 증권의 등록 및 계속공시의무
8. 보호위원회의 개혁 : 신탁증서법 및 파산법사의 SEC기능

3. 지배의 개념과 경영권 경쟁

9. SEC관계제정법상의 지배의 개념
10. 위임장 권유에 대한 규제
11. 공개매수에 대한 규제

4. 불공정거래의 금지

12.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
13.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규제

5. 증권시장 및 증권업자에 대한 규제

14. 증권시장에 대한 규제
15. 증권업자 및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6. 증권사기

16. 보통법과 증권사기
17. 발행인 및 내부자에 의한 증권사기
18. 증권업자 및 자문업자에 의한 증권사기
19. 우편 또는 주간시설을 이용한 증권사기
20. 시세조종에 의한 증권사기
21. 위임장 사기

7. 증권관계 민사책임

22. 증권관계 민사책임 개관
23. 1933년법상의 민사책임
24. 1934년법상의 민사책임
25. 민사책임에 관한 일반조항

8. 증권관계 소송제도 및 SEC행정법등

26. 집단소송제도와 증권민사사송개혁법
27. SEC소송
28. SEC행정법
29. 미국증권관계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