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법정

제1장 21세기 사법업무 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제1절 들어가면서

제2절 사법업무 전산화 전반에 관한 검토 - 새로운 1,000년의 길목에서
Ⅰ. 개관
Ⅱ. 법관과 컴퓨터, 정보기술(Computer, Information Technology)
Ⅲ. 우리의 사법전산화에 대한 사용자측의 비판적 요구사항
Ⅳ. 소결어(미래지향적 방향)

제3절 21세기 법정(Courtroom 21)
Ⅰ. 첫머리에
Ⅱ. 21세기 법정의 전제가 되는 최신 기술의 동향
Ⅲ. 21세기 법정의 설치 장비
Ⅳ. 21세기 법정 프로젝트의 예산ㆍ기금
Ⅴ. 21세기 법정과 관련된 법적ㆍ실무적 문제점
Ⅵ. 맺는 말

제4절 전자파일링(Electronic Filing)
Ⅰ. 첫머리에
Ⅱ. 소송업무 분야에 있어 전자파일링의 성공 모델
Ⅲ. 맺는 말

제5절 원격영상재판
Ⅰ. 개관
Ⅱ. 현재의 기술 수준
Ⅲ. 최신 동향 및 제기되는 문제점
Ⅳ. 시사점

제6절 자동번역프로그램
Ⅰ. 미국의 자동 기계번역 현황
Ⅱ. 한국 내 자동 기계번역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
Ⅲ. 일한자동기계번역에 관하여

제7절 법률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관하여 - 종합법률정보 등 법률 DB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
Ⅰ. 개 요
Ⅱ. 종합법률정보(LAW-WORLD) 프로그램
Ⅲ. 법고을 LX 프로그램
Ⅳ. 양자의 관계 대비표
Ⅴ. 향후 양자의 관계 정립 방안
Ⅵ. 종합법률정보의 개선방향

제8절 미국 법률 데이터베이스 현황
Ⅰ. 개관
Ⅱ. On-line 법률정보검색(Computer Assisted Legal Research)
Ⅲ. CD-ROM을 이용한 법률정보검색
Ⅳ. 인터넷을 이용한 법률정보검색
Ⅴ. 미국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미래기술동향
Ⅵ. 법원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방안 문제

제9절 연수일정 및 연수기관
Ⅰ. 연수일정
Ⅱ. NCSC에서의 주요 연수 과목
Ⅲ. 오리엔테이션
Ⅳ. 연수기관 소개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제10절 종합적 검토
Ⅰ. 주제과제 전반과 관련한 개선 착안점(정책적 반영이 요구되는 제반 문제점 개요)
Ⅱ. 법원ㆍ검찰 간의 정보공유 문제
Ⅲ. 미국 국립주법원센터(NCSC) 연수 평가 및 개선점
Ⅳ. 미국 사법행정연구소(ICM) 연수

제11절 21세기 사법업무 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관련 보충자료
Ⅰ. 연수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목록
Ⅱ. NCSC 법원정보화 과정 연수과목 일람
Ⅲ. 미연방대법원 도서관과 연방법원행정처(FJC) 방문
Ⅳ. 법원 사무자동화에 관하여(Automating Court Systems)
Ⅴ. 법원의 업무량 분석(Gathering and Analyzing Statistics in the Court Environment)
Ⅵ. 송무관리 및 미제사건 관리와 정보기술(Using Technology to Manage Caseflow and Reduce Delay in the Courts)
Ⅶ. 문서이미징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방문
Ⅷ. 연수 준비 및 진행에 필수적인 각종 정보-인터넷을 중심으로-
Ⅸ. 미래를 위한 정보기술 명세서 - 21세기 첨단법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의 미래 맛보기(James E. McMillan의 리포트 전문)
Ⅹ. 미국연방대법원 도서관 주크박스 탑재 CD-ROM Database 목록
ⅩⅠ. 미국 법원 구조도
ⅩⅡ. 연방법원행정처(FJC) 관련 기구 편성표
ⅩⅢ. 뉴밀레니엄 시대(21세기)의 법정에서의 정보기술(Lederer 교수의 논문 전문)



제2장 신명나는 새(新) 법정을 바라면서

제1절 법률정보 검색에 관하여-법고을 LX를 중심으로-
Ⅰ. 첫머리에
Ⅱ. 법고을 LX에 관한 일반론
Ⅲ. 법률정보 검색의 기본 원리 - 임의어(자연어) 검색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Ⅳ. 법고을 LX와 다른 검색 체계와의 관계
Ⅴ. 검색 프로그램의 장래
Ⅵ. 법고을의 놓치기 아까운 기능(일부)
Ⅶ. 법고을 LX 기능 개선판(7.0 버전)에 대하여
Ⅷ. 마치면서
Ⅸ. [첨부] 1998. 4. 15. 법원 전자게시판 자료 [서울지방법원 컴텍위원회]
Ⅹ. 추록 : '법고을 LX 7.9' 안내

제2절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개발 秘史 [터널 속에서]

제3절 신명나는 첨단법정 구축을 위한 제안
Ⅰ. 법원업무에 있어 전자파일링 체제 도입에 관한 연구 -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Ⅱ. 21세기 첨단 전자법정에 관한 연구 - 관심과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제4절 미국 법관의 업무량, 보수, 인원수 등에 관한 小考
Ⅰ. 첫머리에
Ⅱ. 미국 법관의 보수
Ⅲ. 미국 주(州) 법관의 업무량
Ⅳ. 미국 법관의 인원수, 여성, 소수민족 출신 법관 숫자
Ⅴ. 마치면서

제3장 신민사ㆍ신형사 시스템과 발상의 전환 -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새로운 시도

제1절 민사조정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Ⅰ. 첫머리에
Ⅱ. 대구지법 민사합의 12부의 조정 경험
Ⅲ. 조정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Ⅳ. 조정위원회 조정의 활성화 방안
Ⅴ. 신민사모델과 관련하여
Ⅵ. 마무리에

제2절 기억에 남는 조정 성공사례
Ⅰ. [음악과 조정] 회심곡과 혈육 간의 소송
Ⅱ. [실무사례] 소가 90억 원 사건의 합의조정 성공사례
Ⅲ. 녹차와 조정 : 섬유분쟁 조정기
Ⅳ. [현장검증과 조정] 현장검증ㆍ감정기일에서의 합의조정 성립기

제3절 음악법정 등 형사재판 절차에 있어서 몇 가지 새로운 시도에 관하여
Ⅰ. 형사재판 절차의 요체
Ⅱ. 재판 시작 전 법정분위기 변화를 위한 시도 - 음악의 이용
Ⅲ. 판결선고 전 공지사항 내지 당부 사항의 고지
Ⅳ. 형사재판과 조정 내지 합의의 문제
Ⅴ. 거짓말탐지기검사 활용에 대하여
Ⅵ. 법정증언 영상녹화에 관하여
Ⅶ. 첨단전자장비 활용에 관하여
Ⅷ. 양형 분석 자료의 활용
Ⅸ. 법정구속의 개선방안
Ⅹ. 마치면서



제4장 공유와 나눔을 위하여 - 정보화의 바다 속에서 함께 하는 마음

제1절 판사의 업무처리와 컴퓨터 활용에 관한 小考
Ⅰ. 첫머리에
Ⅱ. 민사판결서 작성에 있어 컴퓨터의 활용
Ⅲ. 형사판결서 작성에 있어 컴퓨터의 활용
Ⅳ. 법률정보 검색에 있어 컴퓨터 활용
Ⅴ. 기타
Ⅵ. 맺음말

제2절 전자게시판의 바다 속에서
Ⅰ. [재판지원자료] 행정소송관련 판례정리(例示)
Ⅱ. [자료] 자동차에어백 팽창수축 원대복귀 시간 = 0.1초
Ⅲ. [재판부 전용 네트워크 구성] 합의부용 네트워크 구성에 관하여
Ⅳ. [뼈아픈 경험] 자료 Backup의 중요성에 관하여
Ⅴ. System Mechanic 3.6d 버전 안내
Ⅵ. [자료집] 2001 사법정보화대회(CTC) 7차 회의 자료 CD
Ⅶ. [프로그램 + 정보] 파일동기화(싱크로나이즈)
Ⅷ. [정보] 파일목록 작성 프로그램, 기타
Ⅸ. 법고을 LX의 몇 가지 기능 안내
Ⅹ. 각주 자동변환 매크로 활용요령
ⅩⅠ. MP3 음악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CD 만들기
ⅩⅡ. CD-RW 활용의 기초
ⅩⅢ. 전세계의 모든 파일형식들(파일 확장자 목록)
ⅩⅣ. 법원 발간물에 있어 약어 사용례, 판결, 문헌 인용례
ⅩⅤ. 천리안 JURIST에 올린 글입니다.
ⅩⅥ. 몇 가지 문제 해결 팁-인터넷 공유, 고스트, 파티션 분리 등
ⅩⅦ. 지겨운 스팸메일(spam mail) 대책
ⅩⅧ. 오버버닝 방법 - 99분, 870Mb CD 굽기
ⅩⅨ. [정보] 신형 노트북(Win XP버전)과 법원 전산망
ⅩⅩ. 전사적 지식관리(全社的 知識管理)와 정보화의 중요성[全커뮤니티 모든 자료 집합 + 제안]
ⅩⅩⅠ. 법원ㆍ검찰 사이의 공소장 파일 공유에 대한 제안서
ⅩⅩⅡ. [재판부 기념 CD 만들기] 회자정리(會者定離) - 미래를 위한 과거의 반추
ⅩⅩⅢ. 윈도 XP와 98에서의 파일공유 및 프린터기 공유 문제 해결방안

제3절 법률분야 관련어집(Legal Thesaurus)에 관하여
Ⅰ. 법률시소러스(Legal Thesaurus)의 意義
Ⅱ. 용어정의
Ⅲ. 용어의 관계설정 방법 - 국제표준 ISO 2788
Ⅳ. 사례
Ⅴ. 법률시소러스의 내용
Ⅵ. 기능(개발 효과)
Ⅶ. 향후목표
Ⅷ.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5장 마치면서